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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법무법인 집중단속 5개월…송파 허위매물 ‘62%’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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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회   작성일Date 25-09-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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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법무법인 서울 송파구가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허위 매물’을 내놓고, 시장가격에 혼란을 주는 부동산거래질서 훼손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5개월 사이 허위·과장 매물이 6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파구의 주요 대단지들의 허위매물 수가 크게 감소했다.
    9일 송파구 관계자는 “잠실동 등 일부 지역에만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월부터 송파구 전역 아파트로 확대 재지정되면서 되레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보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관내 일부 중개사무소가 손님 유치를 위해 허위 매물을 게시하거나 시세를 부풀려 혼란을 초래한다는 민원도 수차례 구청에 접수됐다.
    송파구 내 최대단지인 헬리오시티 주민들도 ‘찾아가는 톡톡 한마당’을 찾아 서강석 구청장에게 “허위매물 광고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송파구는 이 같은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단 규제행정보다는 지원행정에 방점을 두고 계도 위주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구는 특히 민원이 잦은 대단지 아파트 매물을 집중 단속했다. 3월 헬리오시티(9510가구)를 시작으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잠실엘스(5678가구), 리센츠(5563가구), 잠실트리지움(3696가구), 잠실주공 5단지(3930가구) 주변 공인중개사를 집중 점검했다. 7월에는 헬리오시티에 대한 2차 점검도 실시했다.
    적발된 허위·과장매물 게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에 시정을 요구해 중개사무소 스스로 매물을 바로잡도록 유도했다. 또 현장 및 유선 병행조사를 통해 시장상황을 점검했다. 적절하지 않은 매물을 표시한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동산 매물건수는 3월 1817건에서 8월 688건으로 62% 이상 줄었다.
    헬리오시티는 3월에 올라온 매물이 657건에서 8월 307건으로 53.7% 줄었으며,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는 같은 기간 380건에서 165건으로 56.5% 감소했다.
    잠실3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가운데 엘스와 리센츠는 각각 61.3%, 62.5%씩 감소했다.특히 트리지움은 모니터링 대상 단지 가운데 가구 수가 가장 적은데도 매물이 338건에서 48건으로 85.7%나 줄었다.
    송파구는 토허구역 지정 이후 해당 기간 중 실제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점검으로 허위매물 표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허위 매물은 건전한 거래시장 질서를 해치고, 정당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송파구 내 아파트 매매를 원하는 소비자들도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와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5년여간 국내 6대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계좌가 15만개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대 은행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이 정지된 계좌는 총 15만82개였다. 이 수치는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내역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최근 5년여 동안 3만4436개로 가장 많은 계좌를 정지했다. 이어 NH농협은행 2만7381개, 우리은행 2만4816개, 신한은행 2만2510개, 하나은행 2만1378개, IBK기업은행 1만9561개 순이었다.
    6대 은행 전체 지급 정지 계좌 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2만3381개, 2021년 2만7967개, 2022년 2만8185개 등으로 늘었다. 이후 2023년 2만7652개로 주춤했다가 2024년 다시 3만2409개로 뛰었다. 특히 올해는 1분기에만 1만488개에 달하는 계좌가 정지됐다. 단순 계산하면 올해 연간 처음으로 4만개가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은행도 시중은행보다 수치는 낮았지만, 매년 증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대 지방은행(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 정지된 계좌는 총 9621개로 집계됐다.
    부산은행이 4508개로 가장 많았고, 경남은행이 2713개, 전북은행이 1천108개, 광주은행이 1천75개, 제주은행이 217개 등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10개, 2021년 1557개, 2022년 1919개, 2023년 1958개, 2024년 2203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이미 774개 계좌가 정지돼 최고치 경신이 유력한 상황이다.
    박성훈 의원은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 대응을 위해 은행권·수사기관·금융당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사전 차단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출시 22년을 맞은 네이버 블로그가 보다 개인화된 콘텐츠를 추천하고 이용자 간 연결을 강화한다(사진).
    네이버는 10일부터 ‘발견과 탐색’ ‘관계와 커뮤니티 강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블로그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2003년 출시된 네이버 블로그는 일상을 기록하는 공간이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8월 기준 네이버 블로그에 쌓인 게시글은 33억건 이상이다. 누적 블로그 숫자만 약 3700만개에 달한다.
    이번 개편 중심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개인화’가 있다. 기존 콘텐츠 추천이 연령, 성별, 주제 등을 토대로 했다면, 개편 이후엔 이웃 관계와 관심사, 활동 이력까지 폭넓게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한다.
    네이버는 이를 바탕으로 10일부터 새 ‘블로그 홈’을 선보인다. 기존 블로그 홈은 이웃이 최근 올린 게시물을 모아 제공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이웃의 새 글뿐 아니라 이용자 관심사와 이웃 관계가 반영된 콘텐츠도 함께 추천한다. 이용자가 더 활발하게 소통하는 이웃의 글을 우선 살펴볼 수 있는 관계도 순 정렬 기능도 도입될 예정이다.
    네이버 블로그는 주제별·나이별 게시글을 추천하는 ‘추천 탭’에 개인 맞춤형 추천 기술을 더하는 등 발견 및 탐색 경험도 강화할 계획이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들이 함께 콘텐츠를 만들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도 선보인다. 이웃과 함께 블로그 챌린지에 도전하거나 다른 이용자와 관심사 큐레이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차례로 이용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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