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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송용진의 수학 인문학 산책]교육부 장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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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회 작성일Date 25-09-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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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그동안 정권마다 교육부 장관 자리를 교육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맡아 왔다. “교육정책에도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당연한 말이 현실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기야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다 교육 전문가다. 자신의 학창 시절 경험과 자녀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 나름의 일가견들을 갖고 있다.
지난번 장관 후보자는 대학 총장 경력을 가진 분으로 논문 표절 등의 흠결이 드러나는 바람에 낙마했다. 실은 이분까지 포함해 대학교수들 대다수는 (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는 문외한들이다.
이번 장관은 해야 할 일이 많다
새롭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분은 교사 출신인 데다가 교육감을 여러 해 동안 역임한 교육 전문가라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이 노령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는 논란거리가 많다. 노동운동가이자 사회운동가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진보 진영의 지원을 받아 교육감에 당선된 분이다. 교육에 관해서는 지나친 정치적, 사상적 편향은 당연히 좋지 않다. 게다가 이분이 과거에 한 여학생의 뺨을 때린 것은, 그 행동 자체도, 그 사유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다. 이번에는 특히 진보 진영이면서 교사 출신이고 또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동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다 보니 선택의 폭이 좁아진 것 같다.
이번 장관은 유난히 해야 할 일이 많다. 그 이유는 지난번 장관이 성과 내기에 집착해서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해버린 정책이 여러 개 있는 데다가 현 정권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난해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선택형 교육과정)가 도입되었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충분한 연구와 준비 과정 없이 만들어졌다. 게다가 전 장관이 자신의 첫 번째 임기 때 자사고를 확대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과학고, 영재학교, 외국어고 등도 늘어났다. 확대된 고등학교 입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과다 학습과 사교육에 내몰리게 되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집중을 줄이고 지역을 살린다는 취지와 최상위권의 지나친 경쟁을 완화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현 가능성도 낮고 설혹 실현이 되어 지역 거점대들의 학생들과 교수들 수준이 서울대 수준으로 높아지더라도 그것이 지역 살리기와 입시 경쟁 완화의 효과를 가져올지는 의문이다.
‘10개의 서울대’와 고교학점제 문제점
이 사업에는 매년 6조~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성공 확률이 낮은 곳에 거금을 투자하는 꼴인데 성공하더라도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오히려 입시 경쟁과 학벌주의를 확대할 수 있다. 게다가 다른 수십개의 국공립대와 대학 전체의 85%에 달하는 사립대의 불만과 항거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고교학점제도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학생이 주도적으로 과목을 선택한다는 취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미국과 일부 국가가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교육 환경이 그 나라들과 다르다. 예컨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가 이미 존재한다. 일반고 학생들도 적성보다는 대입 준비에 입각해서 과목을 선택한다. 게다가 각 학교는 여러 과목을 개설할 교실도 부족하고 교원도 부족하다.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이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학교 간, 학생 간의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상대평가라고 하는 대학입시 제도와 충돌한다.
실은 교육부가 이런저런 교육 정책을 다 수립할 필요는 없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있기 때문이다. 국교위가 설치된 것은 정권교체와 무관한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이 정치적 편향에 흔들리지 않고 전문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함이다. 국교위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교육부의 현안 대응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거시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그러나 국교위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것은 (최근에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위원장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부족한 탓이 크다. 그런 분을 그 자리에 앉힌 임명권자 탓이기도 하다. 진영 논리에 입각한 인선은 국교위의 설립 취지를 전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EV)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소형 콘셉트카가 베일을 벗었다.
현대차는 9일(현지시간) 소형 EV의 새로운 방향성을 담은 ‘콘셉트 쓰리’를 유럽 최대 자동차 전시회 ‘IAA 모빌리티 2025’가 열리는 독일 메세 뮌헨의 부대행사장인 오픈 스페이스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차가 콘셉트 쓰리의 공개 장소로 IAA 모빌리티를 선택하고 오픈 스페이스 내 루트비히 거리에 580㎡ 규모의 부스를 마련한 건 유럽 전기차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부스에는 콘셉트 쓰리 외에도 캐스퍼 기반 EV인 ‘인스터로이드’ 콘셉트카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N, 아이오닉 9, 코나 일렉트릭,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 등 전기차 7종이 전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전동화 정책으로 내연기관차로의 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유럽은 각국 정부의 탄소중립 규제 방침에 힘입어 전기차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퉈 진출하면서 전기차 각축전을 벌이는 지역이기도 하다.
콘셉트 쓰리가 유럽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해치백 형태의 개성 있는 디자인을 갖춘 것도 유럽 시장을 겨냥했기 때문이라고 현대차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오전 아이오닉의 핵심 디자인 요소인 파라메트릭(디지털 매개변수에 기반한 정교한 패턴과 면처리) 픽셀에서 착안한 7m 높이의 유리 구조물로 조성한 대형 부스에 콘셉트 쓰리가 모습을 드러내자 뮌헨 시민들은 큰 관심을 나타냈다. 발걸음을 멈추고 콘셉트카를 둘러보던 한 시민은 “소형 EV인데도 실내 공간이 넉넉하고, 무엇보다 날렵한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콘셉트 쓰리에는 공기역학적 성능을 강조한 해치백 디자인인 ‘에어로 해치’가 적용됐다.
차량 후면부에는 레몬 색상의 덕테일 리어 스포일러(오리 꼬리처럼 살짝 올라간 트렁크 일체형 스포일러)가 장착돼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면서도 스포티한 감성을 더했다.
콘셉트 쓰리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아이오닉 9을 글로벌 시장에 차례로 출시하면서 준중형·중형·대형 전기차 제품군을 구축한 현대차가 소형 차급까지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목표로 개발한 콘셉트카다. 차세대 전동화 여정을 대표하는 모델이기도 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콤팩트한 차체 크기와 ‘아트 오브 스틸’ 디자인 언어를 바탕으로 실용성을 추구하면서 감성적인 측면도 놓치지 않는 유럽 소비자들을 겨냥해 콘셉트카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아트 오브 스틸은 스틸 소재의 자연스러운 탄성을 살리고 본연의 강인함과 역동적인 곡선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기법이다. 지난해 선보인 수소전기 콘셉트카 ‘이니시움’에 처음 적용됐다.
내부는 편안하다. 시트, 도어 트림, 콘솔, 대시보드 등이 소재 고유의 질감과 특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곡선 구조를 적극 활용해 공간을 감싸는 형태로 돼 있어 가구처럼 부드럽고 안락한 느낌이 든다.
이번 콘셉트를 상징하는 캐릭터인 ‘미스터 픽스(Mr. Pix)’를 차량 내외부 곳곳에 숨겨둔 건 색다른 포인트다. 미스터 픽스는 하나의 형태에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는 캐릭터로, 콘셉트카 곳곳에 그려져 있는데 숨겨진 걸 찾는 재미가 쏠쏠했다.
또한 기아도 오픈 스페이스에 650㎡ 규모의 부스를 차렸다. ‘영감의 창’이라는 고유의 전시 콘셉트를 바탕으로, 뮌헨 루트비히 거리에 위치해 세련된 도시 풍경들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부터 IAA 모빌리티 2025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2026년 양산형 모델의 유럽 출시가 목표인 기아 ‘콘셉트 EV2’를 포함해 EV3, EV4, EV5, EV6, EV9, PV5 패신저 등 모두 7개의 차종이 관람객을 맞는다.
류창승 기아 고객본부장(전무)은 “기아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모터쇼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며 글로벌 전기차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연면적 6607㎡ 규모의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를 개관하고 정식운영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스타트업, 유명 중견기업 등 다양한 사업체가 모여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인 성동구 왕십리로137에 조성된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는 기부채납시설을 활용해 조성했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이곳 공간은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협업이 가능하도록 넓은 공간을 나눠 조성한 게 특징이다.
전용 사무공간은 1인 오픈데스크 30개를 비롯해 4인~9인실 규모의 독립 오피스 48개를 갖췄다. 공유업무공간, 공용회의실 및 교육실, 창업상담 및 컨설팅 공간 등 공용사무공간도 조성돼 입주기업 간의 협업 및 네트워킹도 가능하다.
입주기업은 공유라운지, 카페, 공유창고, 공유주방, 샤워실, 수유실, 산모휴게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입주기업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도 저렴하다. 1인 오픈데스크는 1인당 월 20만원에, 독립 오피스(4~9인실)은 1인당 24만원에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입주대상은 성동구에 사업자 등록을 두거나 이전 예정인 창업 7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청년예비창업자, 창업유관기관 등이다.
성동구는 지난달 2차례 걸쳐 입주기업을 모집했다. 개관 이후 입주를 원하는 청년 예비창업가 및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9월말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구는 또 센터에 입주한 청년 예비창업가와 창업초기 청년기업을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기업간 네트워킹 기회제공 등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단순한 공간제공을 넘어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이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성동구가 청년창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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