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스팟+터뷰] 피해자 대리인도 탈당···“피해자 떠나는 이유 ‘조국 비대위’는 답해야” > 임대문의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스팟+터뷰] 피해자 대리인도 탈당···“피해자 떠나는 이유 ‘조국 비대위’는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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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회 작성일Date 25-09-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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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조국혁신당 성비위 피해자들을 대리해 온 강미숙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이 11일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끝났는데도 피해자들이 왜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조국 비대위’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고문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천된 지 하루 뒤인 지난 10일 탈당했다. 그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조 원장보다 외부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혁신당 공동창당위원장이었던 강 고문은 전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탈당은 조 원장의 비대위원장 추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당을 떠났다”며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성비위 사건을 수습해야 하는 조 원장을 향해서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성 비위 사건을 두고 당내 반목이 심각했다”며 “당의 비전 제시뿐 아니라 갈라진 당원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강 고문과의 일문일답.
-탈당을 결심한 이유가 뭔가.
“젊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도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당을 떠났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지고 싶었다. 탈당은 조 원장의 비대위원장 선출과는 무관하다. (피해 당사자인) 강미정 대변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당을 떠날 때까지만 고문직을 맡겠다고 이미 밝혔다.”
-당내에서 문제 해결은 더 이상 어렵다고 본 것인가.
“그동안 많이 두드렸고(시도했고) 외면당했고 지쳤다. 피해자들이 이미 지쳐버린 상황에서 사면된 것이니 조 원장은 억울한 면도 있을 것이다.”
-외부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을 추천한 혁신당 의원들의 고심이 컸을 것이다. 비대위원장은 성 비위 사태로 인한 내홍을 수습하면서 동시에 당의 비전까지 제시해야 하는 험한 자리다. 조 원장이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사퇴한 지도부는 피해자에게 이미 수차례 사과했다고 주장한다.
“김선민 전 대표 권한대행에게 직접 대면 사과를 받은 건 퇴사한 성비위 사건 피해자 한 명뿐이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징계를 받은 가해자나 당으로부터 어떤 사과를 받지 못했다. 강 대변인의 경우 징계절차가 마무리된 후 지도부로부터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피해자 지원 등 후속조치나 2차 가해 제재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당의 선의가 없었다고 보진 않지만 사태 해결 방식은 너무나 일방적이었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인가.
“피해 신고 직후 즉각적인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가해자는 물론 그와 가까운 고위 당직자와 당무위원, 열성 당원들까지 가세해 광범위한 2차 가해가 벌어졌다. 피해자뿐 아니라 그들을 지지한 당원과 의원들까지 조롱을 당하는 상황을 피해자들이 지켜봐야 했다. 강 대변인의 탈당 기자회견과 지도부 사퇴 이후엔 상황이 더 악화했다.”
-지도부 차원의 제지는 없었나.
“전혀 없었다. 사건 초기부터 지도부에 ‘2차 가해를 엄중히 다루겠다’고 천명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분노가 지금도 가슴 속에 꽉 차 있다.”
-지도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당내 여론이 갈린다.
“피해자들이 당을 공격한다고 보는 당원은 보호받고, 피해자와 연대한다는 이유로 공격받는 당원은 방치되는 당내 기류가 있었다. 서로에 대한 공격이 거세지면서 당원 간 반목이 깊어졌다. 이것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 측면도 있다.”
-‘조국 비대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끝났지만 피해자들은 왜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비대위는 이 질문을 성찰하고 점검해서 답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악마화를 막고 조직 기강을 바로 세워 달라.”
지자체에서 파견한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된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아이돌보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생후 8개월된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고 침대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방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로 학대 상황을 확인하고 A씨가 소속된 수성구가족센터에 민원을 접수했다.
수성구가족센터는 지난 4일 해당 영상을 확인 후 경찰에 신고했다. 센터가 A씨와 대면조사를 한 결과 A씨는 학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보육관련 업계에 13년간 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별다른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돌봄 사업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찾아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아동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 금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대다수 언론은 비판하는 보도를 냈고, 언론 현업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만약 손해액의 몇배에 해당하는 배액배상제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김건희씨 관련 의혹 보도가 심각하게 위축됐을 것이라고 한다. 몇몇 언론은 악의가 없어도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해 ‘언론을 옥죄려는 법안’인 것처럼 보도했다. 단순 실수나 오인으로 인한 허위보도도 엄청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처럼 오도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혹시 모를 막대한 손해배상금의 위협은 언론이 스스로 검열하게 하고, 탐사보도를 위축시키며, 비판적 보도를 기피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력자나 대기업의 전략적 봉쇄 소송은 이길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과정을 통해 지레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이다. 배액배상제는 판결에 따라 효력을 갖게 되므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다면 우려할 일이 아니다. 배액배상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정치인이나 기업들이 소송을 더 많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승소하지 못한다면 배상액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도 기자들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탐사보도 부서를 더욱 꺼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는 언론 내부 현실이 문제로 보인다.
배액배상의 요건은 고의나 중과실이다. 민주당은 언론사 등이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오보로 판명되어 정정보도가 이뤄진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보도한 경우 등 6가지를 예로 들었다. 사실 고의·중과실의 구체적 기준을 일일이 법률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대법원도 2024년 5월9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노컷뉴스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취재 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현업의 의견을 반영해 현실성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모으고 정리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좀 더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허위보도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피해 구제다. 사회적 관계가 파탄 나고 작은 사업체가 파산 지경에 이르러도 허위보도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은 멀고 어렵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소송을 해봐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기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승소해도 소송비용조차 안 되니 합의하라고 중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받아내기도 하지만 애꿎은 피해가 그 정도로 회복되기는 어림없다.
반면 잘못을 한 언론사는 거의 부담이 없다. 그러니 미필적 고의를 포함해 고의적인 허위보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취재 과정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인 시민이 구체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고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법적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경우에는 고의나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공인과 사인은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입증 책임이 다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4년 설리번이 뉴욕타임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수행자라면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지만 1974년 게르츠가 잡지사 ‘로버트 웰치’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선 공직자나 공적 인물에게 적용되는 ‘현실적 악의’ 기준을 사적 인물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민주당도 서두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언론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기 위한 숙의와 공론화를 좀 더 거쳐야 하겠지만, 언론들도 내부 취재 보도 관행을 새롭게 하고 사실 확인 과정을 강화해 언론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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