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할 사람을 직접 지정해줬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4명 정도만 부르려고 했지만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한덕수 전 총리의 말을 들은 후에야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7일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한 전 총리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이 선포되기 전 일부 국무위원에게 ‘빨리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을 취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계엄 당일 ‘국무위원 소집’ 지시는 총 2번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뒤 저녁 7시46분쯤 대통령실 집무실로 돌아왔다. 윤 전 대통령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빨리 불러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을 ‘보안손님’이라고 칭했는데, 김 전 실장은 보안손님 출입 절차가 기밀이라면서도 “간단히 말하면 외부에 (눈에) 띄지 않게 모시고 오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김 전 실장을 집무실로 불러 특정 국무위원들의 이름이 적힌 A4 용지 한 장을 건네주며 “이 사람들 빨리 들어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김 전 실장은 해당 명단에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 정도”가 포함됐고 윤 전 대통령의 필체였다고 증언했다.
이후 집무실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요건을 갖춰야 하니 기다려달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다만 김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한다”거나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건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을 더 불러서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와 상반되는 증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조언을 들은 뒤 오후 9시쯤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추가로 부를 국무위원 6명의 이름을 불러줬고, 김 전 실장은 이를 자신의 수첩에 받아적었다고 한다. 김 전 실장과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국무위원 11명에게만 연락을 했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소집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날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5일 무렵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는 헌법 조문을 찾아본 뒤 선포문을 새로 만들고 한 전 총리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도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나중에 선포문을 작성한 게 알려지면 괜한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폐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강 전 실장은 문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폐기했는지 등은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애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지난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살핀 다음 내란 방조 혐의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중으로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거침없이 증언한 것을 계기로 ‘오세훈 흠집 내기’를 본격화한 양상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감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행안위 국감에서 오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11월8일 특검의 오세훈·명태균 대질 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며 “참 딱하고 옹졸했다. 오 시장은 참 곤혹스러웠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오 시장은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라며 최고위 회의장에서 해당 국감 영상을 재생했다. 그는 “‘오세훈은 끝났다. 오세훈은 참 어렵겠다.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잘 이겨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오 시장은 본인의 실정과 의혹 지적에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며 “명태균의 폭로에는 재판 수사 대비 운운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한 오세훈에 대해 특검은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오 시장이 작년 국감에서 ‘명씨가 사기꾼이고 만난 적도 한두 번밖에 없으며 어떤 도움을 받은 적도 없고 관계도 단절했다’ 그러더니 어제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달랐다”며 “단 하나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사실상 거의 모든 질의에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명씨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시민께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수도 서울시장의 태도라고 보는데 특검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모든 걸 다 빠져나갔다”며 “특히 2시간 동안 아무 말 못 하고 있다가 명씨가 나가고 나니까 갑자기 또 자기 이야기를 술술 하는 걸 보니 치졸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음달 8일 김건희 특검의 오 시장과 명씨 대질신문 조사를 앞두고 오 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사법 리스크를 키우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의 유력 후보다.
여권 일각에서는 현재 여론조사상 거론되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오 시장 낙마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전역에 적용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민심 악화를 경계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오 시장 비위 의혹으로의 국면 전환 유인도 강하다고 평가된다.
오 시장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공세에 대응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집값은 불타는데 한가로이 행안위 ‘저질 정치 국감’ 영상을 돌려보며 오세훈 죽이기에 몰두할 여유가 있나”라며 “정 대표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국민께 던진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고 적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국민들은 지금 부동산 폭탄의 파편 속에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사기 범죄 피의자 명태균 사건은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 시장 입장이 나온 이후 페이스북에 “센 척하기는”이라며 “특검 수사나 잘 받으시오”라고 썼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논란이 재차 불거지자 “주택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놨다”며 “공직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강남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한다고 밝히며 젊은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을 사과하겠느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많은 국민이 주택으로 고통받는 시점에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이 원장은 앞서 2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저희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주택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강 의원 지적에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종합국감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갭투자’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금융위원장 주택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3년 해외 파견을 앞두고 재건축 전인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때 산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이후 시세가 4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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