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역대 최대 규모 9조원 넘게 투자88만㎡ 부지에 건설 공정률 85%
가동 땐 에틸렌 등 생산성 혁신중 저가 공세 대응 경쟁력 확보업계 부진 돌파 히든카드로 주목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석유화학단지 건설 현장은 거대한 ‘정글짐’ 같았다. 노란색과 회색의 직각 철골들이 열을 맞춰 이어지며 하나의 철제 구조물을 만들었다. 구조물 안엔 원통형 타워들이 삐죽 솟아 있었다.
건설 현장 담당자는 “샤힌 프로젝트는 많은 물량을 처리하는 대규모 시설이라 현장에서 조립만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제작한 철골 모듈(구조물)도 많다”고 말했다.
에쓰오일은 지난 21일 울산 온산공장 샤힌 프로젝트 건설 현장을 찾은 취재진에게 “전체 공정률 85%를 넘었다”며 “내년 6월 기계적 완공(장치만 완공한 상태)이 예상되고 이후 시험운전을 거쳐 본격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이 짓는 첨단 석화 복합시설이다. 투자액만 총 9조2580억원이고 시설 면적은 88만㎡(약 26만평)로 국내 석화 투자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곳에서 생산될 에틸렌은 연간 180만t으로, 지난해 국내 에틸렌 생산량(1295만t)의 15%에 육박한다. 프로필렌(77만t), 부타디엔(20만t), 벤젠(28만t) 등도 생산한다.
이날 찾은 샤힌 프로젝트 현장은 크게 세 구역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온산공장 서북쪽에는 에틸렌 생산시설(패키지1)과 저장시설(패키지3)이 지어지고 있었다. 남동쪽에선 에틸렌을 플라스틱 같은 합성소재 원료인 ‘폴리에틸렌’으로 만드는 폴리머 공장(패키지2)이 건설 중이었다.
패키지1과 2의 거리는 약 5㎞로, 에쓰오일은 두 시설을 배관으로 연결해 에틸렌을 생산하면 이를 폴리머 공장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샤힌 프로젝트는 석화업계에서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에틸렌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다. 기존에는 휘발유 등을 정제하면서 나온 ‘부산물’인 나프타를 활용해 에틸렌을 생산했지만, 샤힌 프로젝트는 TC2C(Thermal Crude to Chemicals)라는 설비를 통해 원유를 직접 나프타 등 석화 원료로 전환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유에서 얻을 수 있는 석화 원료 수율이 20%에 불과하지만 TC2C 공정을 활용하면 70%까지 오를 것”이라며 “값싸게 에틸렌을 만들어 공급하는 중국과의 경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석화업계는 샤힌 프로젝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에틸렌 등을 생산하는 나프타분해시설(NCC) 기업으로선 중국발 공급 과잉에 샤힌 프로젝트까지 덮친 격이다. 반면 에틸렌을 공급받아 석화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더 싼 가격에 원료를 구매할 수 있다.
에쓰오일은 울산·온산 국가산단에 입주한 석화기업과 협약을 맺고 배관을 통해 에틸렌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경기 둔화와 중국발 저가 공세로 위기에 몰린 석화산업을 구하기 위해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업계에선 NCC 감축을 위한 수직계열화 및 통폐합 논의가 한창이다. 이에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샤힌 프로젝트까지 이번 구조 개편 대상에 포함될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플랫폼 규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사후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갑질 기업을 다루는 대표적인 사후 규제 중 하나는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갑)가 거래 상대방(을)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제해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성립하려면 을이 정확히 누구인지, 을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거래 상대방이 있는 전통적 기업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 업체가 수만개에 달해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은 “다수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공통의 사정이 일정 수준 확인되면 피해자 특정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힘은 개별적 맞춤형 계약이 아니라 일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사업자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지위는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 지위’라기보다는 자신이 창설한 거래 공간에서 발휘하는 ‘절대적 지위’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조 위원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확인할 때 기존의 시장 점유율보다는 이용자 수, 중개 거래액 규모 등 현행 제도의 적용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를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시키며 공사에 막대한 재무적 위험을 떠안도록 만들었다”며 “오 시장과 SH공사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 시장은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한강버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 위원들은 지난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이 SH공사를 통해 (주)한강버스에 무담보로 876억원을 대여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주)한강버스는 (주)이크루즈가 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민간 회사인데, SH공사가 담보도 없이 민간 회사에 876억원을 대여해준 것은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에 하나 (주)한강버스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면 SH공사는 876억원을 고스란히 잃게 된다”며 “서울시민의 천문학적 세금이 허공에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 시장은 비상식적으로 졸속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을,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지금 당장 철회하라”며 “본인의 정치적 치적 쌓기에 서울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더 이상 낭비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9일 열리는 종합 국정감사 전까지 오 시장과 SH공사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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