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대검 감찰 결론은···“윗선 등의 고의 없었다” > 임대문의

용인소년사건변호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대검 감찰 결론은···“윗선 등의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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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회 작성일Date 25-10-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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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감찰을 벌인 결과 당시 윗선 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잠정 결론 내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의 띠지 및 스티커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짓고 이를 최근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실무자가 압수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지만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윗선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그런데 이후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이 고의로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대검에 이 사건 조사를 지시했고, 대검 감찰부는 전담 조사팀을 구성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 조사팀은 이후 사건에 연루된 수사관 2명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 결과를 검토해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대검 차원의 조사가 부족했다고 판단하면 추가 조사를 지시하거나 상설특검을 통해 재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봉사건 감찰 및 수사를 하고 있지만 미진하다면 저희가 상설특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부모 10명 중 3명이 자녀의 키를 키우기 위해 칼슘, 비타민D 등의 성장 보조제를 섭취하게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자녀의 키가 남자 180cm, 여자 167cm로 크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했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학부모 2012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6월23일~7월28일 만 5~18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부모들은 자녀의 키를 키우기 위해 운동(58.7%), 특정 식품 섭취(37.0%), 칼슘 섭취(33.9%), 비타민D 섭취(32.4%), 키 성장 보조제 섭취(28.0%) 등을 시도했다. 특히 만 5~6세 미취학 아동의 경우 칼슘과 비타민D 섭취 비율이 약 40%로, 어린 나이부터 영양제를 복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호르몬을 주사했다는 답은 4.6%였다.
현재나 과거에 자녀의 성장 관련 문제를 겪었다는 부모는 성장 보조제를 썼다는 응답률이 47.0%로 더 높았다. 하지만 키 성장 보조제를 썼다고 답한 부모 중 75.7%가 그 효과에 대해서는 ‘보통’ 혹은 ‘효과 없음’이라고 답했다.
부모들은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남성은 평균 180.4cm, 여성은 평균 166.7cm까지 성장하길 바란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재 한국 성인 평균 신장보다 각각 약 5cm 이상 큰 수치다.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에서 나온 20대 평균 신장은 남성 174.4㎝·여성 161.3㎝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녀의 전자기기 사용, 수면, 운동, 식습관 등 생활습관 전반도 살폈다. 부모들은 자녀의 키가 크기를 바라면서도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습관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향이 있었다.
자녀들의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을 물었을 때 2시간 이상인 경우가 주중 51.7%, 주말 71%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도 주중에는 43.5%가, 주말에는 66.5%가 하루 2시간 이상 전자기기를 사용했다. 이는 2016년 조사 당시 하루 2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률(20.4%)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자녀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도 31.6%가 주중 전자기기 사용 시간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소아내분비학회는 설문 보고서에서 “주말에 전자기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야외활동과 운동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다”고 했다.
성장에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의 경우 하루 8시간 미만 수면한다는 응답률은 2016년 35.2%에서 올해 36.3%로 올랐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55.3%가 자녀들의 운동 횟수를 주 3회 미만이라고 답할 정도로 신체활동도 부족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한 원인으로는 ‘아이가 너무 바빠서’(63.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식습관 관련 설문에서는 하루 세 끼 식사를 하지 못한다는 응답률이 19.6%였다. 특히 여고생의 40.2%는 하루 두 끼 이하로 식사했고, 25.4%는 아침을 거른다고 응답했다. 미취학 아동들도 7.3%가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해상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홍보이사는 “아이의 키가 작다고 하면 질환이 있는지 우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며 “진단에 따라 크게 문제가 없다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고, 다른 방식보다는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충분한 수면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불법 마약 밀매를 이유로 남미 인근 동태평양에서 선박 두 척을 또 다시 격침했다.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워 미군이 선박 타격에 나선 것은 9번째로, 그동안 카리브해에 집중됐던 공습 범위가 태평양에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서 전날과 이날 두 차례 미군이 동태평양에서 마약 선박을 추가로 격침했다고 발표했다. 두 번의 공습으로 5명이 사살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구체적인 공격 장소나 사살자 신원은 밝히지 않은 채 “테러 조직”이 불법 마약 밀매에 연루되어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번 공습은 미군이 표적으로 삼은 지역이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인 남미 해역에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지난달 이래 미군이 벌인 7차례의 선박 격침은 모두 카리브해에서 주로 베네수엘라 선박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태평양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는 상당한 규모의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곳이다. 이들 국가의 미국 주재 대사관은 워싱턴포스트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에도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알카에다’로 묘사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이 이슬람 무장세력을 상대로 벌인 ‘테러와의 전쟁’에 빗대어 미군의 선박 폭침을 정당화하려는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 해안에 독극물을 들여오려는 마약 테러리스트는 우리 반구 어디서도 안전한 피난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에 대한 지상 공격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마약 카르텔이) 육로로 올 경우 우리는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것”이라고면서 의회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시사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에게는 법적 권한이 있다. 우리는 그것(선박 격침)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마약 선박 폭파를 그만 보고 싶다면 미국으로 마약을 보내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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