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올해 3분기 전국 지가가 0.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기준으로 보면, 2023년 상승 전환 한 땅값은 31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거래량은 전 분기보다 6% 감소했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3분기 전국 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지가 상승률은 0.58%로 2분기(0.55%)보다 0.03%포인트 확대됐다. 월별로 보면 2023년 3월 상승 전환 후 31개월 연속 상승했고, 지난 7월부터 2개월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이 격차를 보였다. 수도권 3분기 지가 상승률은 전분기 0.74%에서 0.8%로 커졌지만 지방은 0.22%에서 0.19%로 상승 폭이 축소했다.
3분기 땅값이 전국 평균보다 많이 오른 시·도는 서울(1.07%) 1곳이었다.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는 서울 용산구(1.96%), 강남구(1.68%), 서초구(1.35%) 등 40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전국 199개 시·군·구의 지가 상승률은 0.0%~0.8% 수준을 보여, 지가 상승은 주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거래량은 감소 추세다. 올해 3분기 전국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44만5000필지(240.7㎢)로 지난 2분기보다 6%(2만8000필지)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부산, 충북에서만 2분기 대비 거래량이 각각 11.9%, 5.0% 상승했고 나머지 15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국 약 14만3000필지(215.6㎢)로 이 역시 2분기 대비 9.8%(1만6000필지)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2.9%↑), 경기(0.3%↑) 등 2곳에서 순수토지 거래량이 증가하고 나머지 15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2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 양국이 잠정 합의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이 발표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에게 “지난번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있었고 그 성과가 대외적으로 정리돼서 발표되진 않았다”며 “이번에 통상 부분이 완료되면 지난번 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큰 성과도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결국 안보 이슈도 있고 여러 이슈도 있는데, 안보실 차원에서 위성락 실장이 외교부 등과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에 통상 분야가 마무리될 수 있으면 그런 결과도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 발언은 한·미가 관세협상을 최종 타결하면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합의점을 찾은 안보 사항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함께 발표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를 두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내용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한국이 더 많은 농축, 재처리에 대한 운신의 폭을 갖는 것에 서로 간 양해가 있다”고 밝혔다.
2015년 개정된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이 승인해야 가능하다. 미·일 간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두 가지 제한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된 핵연료는 원전 내부에 저장해두고 있는데,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우라늄을 뽑아내 다시 연료로 활용하고 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농축도 90% 이상 우라늄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핵 잠재력 확보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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