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씨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61년 만에 다시 나온 법원의 판결이다.
최씨는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구속돼 6개월 가량 옥살이도 했다.
당시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정작 노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노씨는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2021년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23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지난 7일 사의를 표하면서 집권 자민당이 차기 총재 선출을 위한 레이스에 사실상 돌입했다. 총재 선거 입후보를 두고 이합집산이 예상되는 데다 여소야대 의회에서 총리직을 야권이 가져가는 정권교체 시나리오도 실현 가능성이 있어 일본 정치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 국면에 접어들었다.
8일 NHK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른바 ‘풀스펙 방식’으로 새 총재 선거를 치르는 안을 논의 중이다. 이시바 총리가 선출된 지난해 9월 총재 선거 때와 같은 방식이다. 당 소속 국회의원(현재 295명)이 1인당 1표를 행사하고 당원·당우 투표를 국회의원 수와 동수로 환산해 집계한다. 이 경우 전국 연설회를 진행해야 해 새 총재 선출 시기는 내달 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 대진표 확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 지난해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1위였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왼쪽 사진), 3위였던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오른쪽)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만 출마 의사를 확실히 밝히진 않았다. 현재까지 출마 의향을 굳힌 사람은 모테기 도시미츠 전 자민당 간사장,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 2명으로 전해졌다. 총재 선거 입후보에는 당 소속 의원 20명 이상 추천이 필요해 물밑 정치가 바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소야대 정국을 고려하면 신임 총재가 총리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자민당의 또 다른 고민거리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의회 총리 지명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한 당 대표가 총리가 된다. 현재 자민·공명 연립여당 의석수는 과반에 미달해 야당 간 결집이 이뤄질 경우 총리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 총리 투표에서 이긴다 해도 추후 예산안이나 법안 처리를 위해선 야당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지난해 중의원 선거 패배 후 “야당과의 조율에 쫓겨 독자 정책을 추진할 여유가 없었다”면서 소수 여당이라는 처지가 정권에 어려움을 더한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산케이신문은 자민당이 이탈했던 보수 지지층 탈환을 목표로 하는지, 대야 협조를 우선시하는지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보수표 확보에,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일본유신회와의 원만한 관계와 개혁 이미지 강조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신임 총리의 성향에 따라 중의원 해산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격화한다면 일본 정국의 혼돈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 한·일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전쟁 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지난달 15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논란이 됐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자민당이 단순히 수장만 교체해 신뢰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친다면 차기 총재도 이시바 총리와 같은 최후를 맞을 수 있다”고 했다. 새 자민당 총재의 임기는 이시바 총리의 잔여 임기인 2027년 9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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