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조국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지낸 은우근 혁신당 상임고문이 10일 성비위 파문에 대한 당의 대처를 비판하며 탈당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복귀할 예정인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당내 주요 인사들의 탈당 등 위기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은우근 상임고문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조국혁신당을 떠난다. 상임고문직도 사퇴했다”며 “이렇게 물러나서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은 고문은 혁신당 창당 때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영입한 인물로, 조 원장과 함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다.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였던 은 고문은 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을 지냈다.
은 고문은 “성비위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에 대해 매우 부당한 공격이 시작됐다”며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일로, 당을 위해서나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 구성될 비대위나 당의 사무처에서도 (이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은 고문은 “이렇게 떠나게 되어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며 “저는 이제 당 밖에서 응원하거나 비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당이 이 위기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했는지에 대한 철저하고 근원적인 성찰이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은 고문의 페이스북 댓글에 “은 고문님 아쉽고 죄송합니다”라고 적었다.
혁신당은 11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 원장을 단수 추천할 예정이다. 혁신당은 지도부가 지난 7일 당내 성비위 사건 해결 과정에서 비판이 확산하자 총사퇴한 뒤 사흘 연속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 구성을 논의했다.
혁신당 성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전 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전 대변인은 조 원장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되기 전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지만 조 원장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사령부 파견 인력을 검토하고 조사팀 활동 계획을 세운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3일 불법 내란 당일 국정원이 계엄사와 합수부(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과 활동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라며 “문서가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고 누구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시 조사국 조치 사항’이란 국정원 문서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작성돼 4일 오전 1시쯤 컴퓨터에 저장됐다. 윤 의원은 이 문서가 국정원 조사국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수부에 파견하는 계획을 검토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계엄사에 연락관을, 합수부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조 30여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한다.
윤 의원은 “(조사팀) 10여명으로 꾸려지는 1개조는 당정 고위 간부, 특수부대 게릴라, 침투 간첩 등을 담당하고 1개조는 이탈 주민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세웠다”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현행법상 국정원 직원은 수사가 불가능하지만 임시 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문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오후 11시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은 시점이라며 “그날(계엄일) 밤 11시에 있었던 국정원 고위 간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지시하고 검토했을 것이라고 유추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자체 감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날 “현재 내부 확인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폴란드는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공습 과정에서 자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무인기(드론)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영공에서 벌어진 이례적 상황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드론 방벽’으로 러시아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는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드론은 여러 차례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고 레이더가 10개 이상의 비행체를 포착했다”며 “우리 영공에 진입했던 드론 중 일부가 격추됐으며 잔해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수색·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번 사태를 국민의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 공격 행위로 규정했다. 폴란드 정부는 지금까지 모두 19차례 자국 영공이 침범당했으며, 상당수 드론이 벨라루스 방향에서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대는 격추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태의 여파로 바르샤바 국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들이 일시적으로 폐쇄됐다. 당국은 동부 포들라스키에·마조비에츠키에·루블린 주를 위험 지역으로 지목하고 주민 870만명에게 실내 대피령을 내렸다. 이는 폴란드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폴란드는 나토 지휘부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작전이 진행 중이며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토에 따르면 폴란드 F-16 전투기와 네덜란드 F-35 전투기, 이탈리아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나토 공동 운용 공중급유기가 밤새 드론 대응 작전에 투입됐다. 투스크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를 한 뒤 나토에 조약 제4조 발동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나토조약 4조는 영토 보존,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위협받은 동맹국이 긴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폴란드가 나토의 일부인 자국군을 동원해 러시아의 군사 자산을 직접 타격한 것은 이례적이다. 집단방위 체제인 나토 회원국들은 확전 위험을 우려해 지금까지 무력 사용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다. BBC 방송에 따르면 이번 드론 격추와 같은 폴란드의 군사적 개입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과정에서 자국 영공이 여러 차례 침범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동부의 한 옥수수밭에 추락·폭발한 비행체가 러시아제 드론으로 확인됐고 3월에는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 영공을 통과해 우크라이나 서부를 타격했다.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요격 목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져 주민 2명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가 지난 하룻밤 동안 약 415대의 드론과 40발 이상의 미사일을 동원한 공격 과정에서 최소 8대의 드론이 폴란드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러시아제 샤헤드 드론이 폴란드, 즉 나토 영공에서 작전을 벌였다”며 “단순히 우연으로 볼 수 있는 1대가 아니라 최소 8대의 공격 드론이 폴란드를 향해 날아갔다”고 강조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엑스에 “폴란드에서 (러·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장 심각한 러시아의 유럽 영공 침범이 발생했다”며 “이는 우발적이 아닌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유럽 내에서는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국방·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EU 동부 전선 전역에 ‘드론 방벽’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합동 군사훈련 ‘자파드 2025’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훈련이 ‘방어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공습·게릴라전 대응 같은 공격적 성격을 띠고 있어 폴란드, 라트비아 등 인접국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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