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 국제 사례를 보면 보유세 인상이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로 이어졌지만 한국에선 세제 개편 효과가 불분명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증세와 감세라는 냉·온탕을 오가며 조세정책이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6개국의 1995~2019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유세 인상이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가 1%포인트 오르면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은 1.151%포인트 하락했다.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나면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은 0.414%포인트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가 늘수록 주택 보유 비용이 증가해 기존 주택의 매도 압력이 커지고, 주택 매수세는 약화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부동산 보유세가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8년 ‘부동산 보유세의 세 부담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논의 시점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도입 이후엔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부동산 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에서도 재산세(보유세)의 변화는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가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화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는 ‘예외 조항’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연구원은 “종부세가 제도 도입 목적과 다르게 인별 합산 과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 과세표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등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형태로 운영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정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세금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과열됐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1년 ‘재산세·종부세의 역할 정립을 위한 보유세제 재설계 방향’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재산세율을 높이더라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세 부담 인상 효과를 상쇄할 만큼 크다면 주택가치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세정책이 냉·온탕을 오간 것도 문제로 꼽힌다. 종부세법은 2005년 제정 이후 13차례나 개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렸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2~2023년 다시 세 부담을 낮췄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종부세를 강화해도 다주택자들은 소나기를 피하자는 생각으로 보수정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리면서 버티기로 일관하는 바람에 별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적었다.
이 때문에 주택 가격 억제 효과와 별개로 조세 형평성, 불평등 완화라는 측면에서 보유세에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지+자유연구소’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회원국 평균(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70~80%이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1주택자는 43∼45%)를 곱해서 세액을 정하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가치 대비 세 부담이 낮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제사회는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세제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며 “일관적·지속적·체계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되,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보유세 인상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당정이 한목소리로 일관되게 시행하지 않으면 정책 신뢰성 문제가 생기면서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조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전 정부의 ‘종부세 완화’부터 예전 수준으로 돌려놓고, 당정이 일관되고 장기적인 부동산 세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겨울 여행수요가 많은 동남아 등으로 향하는 국제선 항공편이 늘어난다. 부산~카자흐스탄 알마티, 대구~태국 치앙마이·라오스 비엔티안 노선이 신규 취항하는 등 지방 공항 중심으로 노선도 다변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25년 동계 기간 국제선·국내선 정기편 항공 운항 일정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항공편은 이날부터 내년 3월28일까지 적용된다.
동계 국제선 정기편은 44개국, 248개 노선을 최대 주 4973회 운항한다. 지난해 동계 기간(4897회)보다 76회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계 기간(4980회) 운항 횟수와 유사한 수준이다.
노선별로는 동계 기간 계절수요에 대응해 동남아 노선이 지난 하계 기간 대비 36.7% 늘어난 주 381회로 대폭 증편된다. 특히 베트남은 주 234회로 64.6% 늘어났다. 싱가포르는 29.5%, 태국 22.8% 증편돼 각각 주 26회, 41회 운항한다.
국내선은 제주 노선(12개)과 내륙 노선(8개) 등 총 20개 노선을 주 1784회 운항할 계획이다. 이 중 제주 노선은 주 1502회 운항한다. 이번 동계 기간 제주 노선에는 2023년 중단된 양양공항 운항편이 재개되고 군산, 포항, 원주 등 소규모 지방노선 운항편은 하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따라 국적사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동계 일정의 경우 개별 국적사가 제출한 운항 규모 변화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함께 검토해 확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신규 노선 허가 시에도 사용 예정 항공기, 항공 종사자 확보 상태, 부품 정비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절차가 적용된다.
국내 주요 유통기업 수장들이 오는 28일부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참석한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참석한다고 26일 밝혔다. APEC CEO 서밋은 전 세계 주요국 정상과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 협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논의하는 자리다. 신 회장은 행사 기간 각국 정상과 글로벌 경영인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롯데는 APEC 정상회의와 APEC CEO 서밋 등 관련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와 핵심 역량을 동원해 지원에 나선다. 롯데호텔은 APEC 주요 공식 행사에서 케이터링 전반을 담당하며 한국의 맛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호텔서울은 셰프 에드워드 리와 협업해 정상회의 오찬과 만찬을 준비하며, 시그니엘부산은 APEC CEO 서밋 환영 만찬을 맡는다.
롯데웰푸드, 롯데GRS, 롯데칠성음료 등 식품 계열사들도 행사장에 홍보 부스를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K푸드를 제공한다. 롯데는 이번 APEC CEO 서밋의 공식 후원사로서 롯데월드타워와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등 주요 사업장에 행사 홍보 영상을 송출하며 국가적 행사에 대한 홍보를 지원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APEC CEO 서밋 개막식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 허서홍 GS리테일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는 28일 경주 예술의전당 원화홀에서 열리는 ‘유통 Future Tech Forum’에 참석한다. 유통 Future Tech Forum은 APEC CEO 서밋 부대행사로, 세계적 기업의 혁신 모델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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