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통일교 유착’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어떻게 판단할까 > 임대문의

용인소년재판변호사 ‘통일교 유착’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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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회 작성일Date 25-09-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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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법원이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으로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권 의원의 범죄 혐의가 중대한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지,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에서 권 의원이 “통일교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마음을 먹고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를 위배한 채 정치자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며 범죄가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가로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통일교를 지원했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누설하기에 이르렀다”며 “헌법 정신을 위배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적었다.
권 의원은 영장 심사에서 의혹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아 구속 시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특검 소환 조사에서도 윤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1억원을 수수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소환에 앞서 기자들에게 “특검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구속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특검이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보면 권 의원은 윤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한다. 특검은 권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윤씨에게 접촉한 사실도 있다면서 “ 지속적인 회유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윤씨의 진술 번복을 비롯한 증거인멸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권 의원이) 자신의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면서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도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내정된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9일 “정부 일을 맡는다는 게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로서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라 많은 고민을 했다”며 “지금 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프로듀서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K팝이 한 단계 더 도약해 우리 문화를 알리는 걸 넘어, 세계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K팝의 해외 진출이 지금보다 어려웠던 과거를 떠올리며 위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그는 “2003년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음반사들에 우리 가수들의 홍보 자료를 돌릴 때, 2009년 원더걸스가 한국 가수 처음으로 빌보드 ‘핫(Hot) 100’ 차트에 진입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제 꿈은 똑같다”며 “(그 꿈은) K팝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 같은 글과 함께 원더걸스의 ‘노바디’가 빌보드 ‘핫 100’에 76위로 진입한 사진과, 미국 진출 당시의 원더걸스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함께 올렸다.
박 프로듀서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제도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됐던 부분들을 잘 정리하겠다”며 실효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후배 아티스트들이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어 “많은 고민 끝에 시작하는 일인 만큼 여러분들의 조언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이 일을 함께 맡아 해주시기로 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했다.
1972년생인 박 프로듀서는 1994년 첫 앨범 로 데뷔해 ‘날 떠나지마’, ‘그녀는 예뻤다’, ‘허니’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자신의 이름을 딴 연예기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이끌며 지오디(god), 비, 원더걸스, 트와이스 등을 길러내 프로듀서로서도 활약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더불어 박 프로듀서를 내정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신설 예정으로, 현재 시행령 입법 예고 중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박 프로듀서에 대해 “K팝을 가장 먼저 미국에 진출 시도한 사람이기도 하고, 현재 K팝 세계화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상징처럼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세계적인 궁금증에 대한 화답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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