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전세계 저명 유대인 인사들이 유엔과 각국 지도자들에게 가자지구 등에서 자행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책임을 물어 이스라엘을 처벌해야 한다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22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전 이스라엘 당국자, 작가, 지식인, 배우 등 450여명은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동예루살렘에서의 이스라엘 행위에 책임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서한은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동하는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이스라엘 제재안을 보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공개됐다.
비영리단체 ‘유대인들은 행동을 요구한다’(Jews Demand Action)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각국 지도자를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공개했다.
이들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가자) 휴전을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로 전환하고, 이스라엘의 점령과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적 분리정책)를 종식하며, 이를 통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국민 모두의 미래 복지를 보장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압력을 가하고, 불처벌 관행을 끝내며, 국제법을 위반한 이스라엘 지도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우리는 보편적이며, 우리의 역사로부터 배우고 내일을 이끄는 유대인의 윤리를 되찾기 위해 모였다”고 설명했다.
서한은 “우리는 모든 인간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수많은 법률, 헌장, 협약이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대응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며 “이스라엘은 이러한 안전장치를 끊임없이 위반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이스라엘의 행동이 법적 정의에 따라 집단학살로 판단될 것이라는 증거가 쌓이면서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잠겼다”고 말했다.
이 서한에는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아브라함 버그 전 의장,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소재로 한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로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과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감독 조너선 글레이저, 영국 작가 마이클 로젠, 캐나다 작가 나오미 클라인, , 미국 배우 월리스 숀, 에미상 수상자인 일라나 글레이저와 해나 아인바인더, 퓰리처상 수상자인 벤저민 모저가 서명했다.
이스라엘 지휘자 일란 볼코프, 미국 코미디언 에릭 앙드레, 남아프리카 공화국 데이먼 갤것, 오스카상을 수상한 언론인이자 다큐멘터리 작가 유발 아브라함, 토니상 수상자 토비 말로, 이스라엘 철학자 옴리 뵘 등도 서명에 함께했다.
A씨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54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자신이 주주로 있는 가족소유법인에서 31억7000만원을 빌려 거래 대금으로 썼다. A씨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B씨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4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23억원을 대출받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 대출 용도 외 유용이 의심돼 금융위원회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위법 행위로 의심되는 376건의 주택 거래를 지난 3~4월 서울 지역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경기 화성시 동탄, 구리시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진 3~4월 거래분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편법 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2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92건), 대출 용도 외 유용 등(47건)이 뒤를 이었다.
9~10월 거래분부터는 10·15 대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들까지 조사 대상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해당 집중 점검에서는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여부와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 20일 토허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도 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 하거나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서류·현장점검을 통해 점검에 나선다. 토허구역 내 주택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해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음을 소명해야 한다.
또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사업자 대출 등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 대출 여부와 함께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까지 기재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 조사와 대출 규제 위반·우회 사례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특히 우회대출 통로로 언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대부업 등의 풍선효과와 우회 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토허구역과 신규 지정지역과 규제로 인해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의 동향과 탈세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 시행 전·후 시장상황을 틈타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탈루행위가 있는지 중점 점검하겠다고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은 어르신들의 ‘장기 성지’로 유명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모인 노인들은 담벼락을 따라 죽 늘어선 장기판에 삼삼오오 모여 장기를 두며 무료함을 달랬죠. 그런 모습도 이제는 옛말입니다.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가 지난 7월31일부터 음주·소음 등을 이유로 탑골공원에서 장기판 이용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탑골공원 장기 금지령’은 한국 사회 노인들의 여가 문화, 더 나아가 노인들의 열악한 사회안전망을 조명하게 했습니다. 공중도덕도 중요하지만, ‘왜 노인들은 매일 그곳에 모일 수밖에 없었나’를 먼저 질문해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주간경향이 탑골공원에서 직접 만난 노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탑골공원은 오랫동안 수도권 노인들의 여가 생활을 책임져 왔습니다. 많게는 20개가 넘는 장기판이 동시에 깔리고, 장기판 하나에 10~12명씩 모여 골목은 늘 북적였습니다. 장기판이 사라진 지금도 공원 안에는 신문을 읽거나 처음 만난 이와 대화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 노인들도 지하철을 타고 탑골공원을 찾습니다. 경기 부천에서 온 한 70대 시민은 “매일, 365일 탑골공원에 온다”며 “그냥 여기 주변을 하루종일 걷는다”고 했습니다.
노인들은 왜 동네 공원이나 경로당 대신 굳이 먼 탑골공원을 찾을까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오늘날 한국 노인들의 곤궁한 처지가 드러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여러 무료급식소가 있고 이발비·커피값도 저렴합니다. 노인들은 지하철 운임이 무료이기 때문에 경기권에서도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로 어려운 처지의 노인들이 지금도 탑골공원에 모이는 이유입니다.
대표적인 오락거리인 장기판이 없어진 지금도 무료급식을 이용하려는 노인들은 여전히 탑골공원에 모입니다. 다만 체류 시간이 줄었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 점심을 먹고 난 뒤 오후에는 종묘광장공원이나 보라매공원, 동묘공원 등으로 흩어집니다.
노인들이 탑골공원을 찾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외로움’입니다. 탑골공원 인근에는 2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는 실버영화관도 있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도 자주 열립니다. 무엇보다 같은 처지의 말동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온종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노인의 경우, 아는 사람이 많은 동네 경로당보다 이런 익명성을 편하게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생활의 폭이 줄어든 노인들에게 탑골공원은 잠시라도 외로움과 고립감을 잊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고시원에 혼자 사는 김상철씨(83·가명)는 복지센터가 쉬는 주말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탑골공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75세까지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지금은 생계급여를 받으며 생활을 유지합니다. 김씨는 “집에 혼자 있으면 옛날 생각도 나고, 별생각이 다 든다”며 “늙으니까 고독감이 생기는 게 힘들다”고 했습니다.
노인에게 사회적 연결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은 32.8%에 달했습니다. 2020년 19.8%보다 크게 올랐죠. 독거노인의 24.4%가 외로움·불안을 경험했고, 13.5%는 이웃과의 교류가 단절됐습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노인 4분의 1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1번 이상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탑골공원 장기판 철거를 음주·소음 등 문제로만 바라본다면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간경향에 “장기판을 치운 종로구를 비판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거리가 먼데도 탑골공원에 왜 오는지 물어야 한다”며 “노인들이 장기를 두면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낮에 거기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들에게 필요한 공간이나 일에 대한 기회 등을 제공하지 못한 사회의 문제는 없는지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인들은 외로움 외에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곳곳에 ‘노 시니어존’이 생기는 등 사회적으로 차별을 겪습니다.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는 7167건으로 10년 전 3532건보다 2배 늘었습니다. 부족한 사회안전망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수입 감소도 겪습니다. 공공돌봄·요양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가 지난달 ‘노인인권기본법’ 입법 청원에 나선 배경입니다. 이 법안은 노인의 고용촉진·직업안정·고용평등 등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을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명의료에 관한 노인의 의사 존중, 기후위기로부터의 보호, 지능정보서비스 접근·활용권 보장, 노인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표현 금지 등 내용도 담겼습니다.
노인인권기본법이 제정되면 한국은 노인의 인권을 개별 법으로 보장하는 첫 국가가 됩니다. 법안 논의에 앞장선 지은희 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전 여성부 장관)은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한국은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됐고, 준비할 시간도 부족했다”며 “우리 사회가 나이 드는 것이 걱정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오래 사는 일이 공포가 되지 않는 사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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