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을 겨냥해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야당이 연일 이재명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놓는 가운데, 여당이 “부동산 폭등의 진짜 원흉은 윤석열 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주장하는 등 서울시의 공급대책을 비판하자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10년 전 서울시 정비구역을 해제한 결과가 지금 어떤 상황을 초래했습니까. 이번 10.15대책으로 가까스로 다시 시작된 정비사업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까”라며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었던 9.7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그 실효성이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녕 몰라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다.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라면서 “그런데 제가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라고 했다.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자신이 지정했던 뉴타운 등 정비사업지 389곳(예상 가구 43만가구 이상)의 지정을 해제하면서 주택공급이 막힌 게 현재의 서울 주택공급난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오 시장은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다. 불필요한 규제를 샅샅이 뒤져 걷어냈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며 “그 결과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의 10.15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규제, 대출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마저 불투명해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10.15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제주 성산항에서 15분가량 배를 타면 도착하는 ‘섬 속의 섬’인 우도는 아름다운 자연 풍광으로 매년 100만~2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다. 하지만 최근 해변을 잠식한 것은 바다에서 밀려든 쓰레기다.
지난 18일 찾은 우도 검멀레 해변은 각종 스티로폼과 페트병, 부탄가스, 밧줄, 신발, 폐어구 등 각종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다. 조류를 타고 중국에서 떠내려온 듯한 음료병과 샴푸통도 눈에 띄었다.
우도면 관계자는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쓰레기가 밀려 쌓인다”며 “바다 지킴이 8명이 상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지만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다. 수거 인원을 늘리려 해도 작은 섬이다 보니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 서쪽 끝에 있는 부속 섬이자 천연보호구역인 차귀도 역시 최근 해양쓰레기로 뒤덮이면서 수거 작업에만 150여명이 동원되기도 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 전역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2020년 1만6622t, 2021년 2만1489t, 2022년 1만7017t, 2023년 1만698t, 2024년 1만7038t으로 매년 2만t에 육박한다. 올해 1~8월에 수거한 쓰레기만 1만116t에 달한다. 제주도는 최근 6년간(2020~2025)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530억여원을 투입했다.
환경단체들은 해양쓰레기 수거도 중요하지만 발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쓰레기양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매번 수거와 처리만 반복하는 악순환을 이어갈 수는 없다”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쓰레기의 발생 원인을 모색해 원천적으로 줄이고, 친환경 어구와 같이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단위에서는 해양쓰레기와 같은 해양환경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곳이 태반”이라며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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