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경찰이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의 사건 처리 기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통계 산출 방식이 불명확하다. 오히려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최근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전년 대비 100일 가까이 늘어난 312.7일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전국 28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처분된 사건 중 경찰 송치사건과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구속·불구속)을 모두 포함했다는 수치라고 했다. 이 통계를 보면 전체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2.1일이었는데, 2021년 168.3일, 2022년 185.8일, 2023년 214.1일로 매년 늘었다.
경찰청은 이 통계가 검찰이 직접 수사한 기간이 포함됐고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데다가 실제 경찰이 파악한 수치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종결한 사건의 처리 기간이 평균 56.2일 걸렸다고 밝혔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만 보면 49.8일이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경우 처리 기간은 82.3일이었다고 했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제출된 검찰의 사건 처리 기간 24.8일을 단순히 더해보아도 대검 통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적은 156.9일이 나온다고 했다.
경찰은 사건 처리 기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까지 늘었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56.2일, 올해 8월 기준 54.4일까지 줄었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거나, 이런 요구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사건은 전체 처리 사건 중 극소수다라며 경찰은 수사준칙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뒤 늦어도 1년 안에 종결하도록 하고 있고,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6개월 이상’ 장기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그동안 경찰에서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최근 마련한 ‘수사 역량 강화 종합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 강화와 양국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한중경영자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국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CICPMC)는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차 한중경영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차 회의는 지난해 베이징에서 열린 바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30여년간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협력하며, 무역과 투자를 확대해왔다면서 그 결과 교역 규모는 40배 이상 증가했고, 현재 약 3만개의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양국 교역 규모는 1992년 63억달러에서 지난해 2723억달러로 42.5배 증가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2023년 9월 기준 2만8633개사에 달한다.
손 회장은 양국 기업인들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기술 패권 경쟁 등 엄중한 환경을 직면하고 있다면서 가까운 이웃인 한·중이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기술 혁신과 신산업 육성은 양국 기업이 더욱 협력해야 할 분야라며 공동 프로젝트와 기술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도모하며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자고 말했다.
손 회장은 발효 10주년이자 문화·서비스 분야를 포함하는 2단계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언급하며 올해가 양국 경제 협력이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10월 말 경주에서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중국 기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 의장인 장휘 중국은행 행장은 양국은 상호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며 긴밀한 경제공동체로 성장했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기업인들의 우정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트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손 회장과 장 행장을 비롯해 장샤오위 CICPMC 부회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등 양국 정부·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43.8%(코스피)’대 ‘25.6%(코스닥)’
올해 1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코스피·코스닥지수의 수익률이다.
지난해 ‘역대급 부진’을 겪은 국내증시가 부활에 성공했지만 코스피·코스닥 지수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코스피가 반도체와 외국인 자금에 힘입어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은 850포인트대에 머무르고 있다. 한때 코스닥이 2000포인트를 넘었던 시절도 있었으나 ‘대형 주도주’가 드물고 잘 나갈만 하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며, 외국인도 외면하기 때문이다. ‘K-나스닥’이라는 취지에 맞게 혁신벤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내증시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2.31포인트(1.24%) 오른 3449.62에 거래를 마감하며 닷새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코스닥은 그러나 전날보다 0.85포인트(0.10%) 내린 851.84에 장을 마감하며 11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올 한해 전체로 보면 약 25%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한해 -21.74%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낙폭을 소폭 만회하는 수준에 그친 셈이다. 2000년 닷컴버블 당시 기록한 역대 최고점(2925.50)은 물론 지난 2022년 1월 이후 줄곧 기준지수(1000포인트)도 넘기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코스닥 시장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코스닥의 상대적 부진의 원인을 찾아가다보면 ‘구조적인 영향’이 크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시장은 외인 순매수 유입이 증시 강세장의 중요 동인이라고 판단되지만 코스닥의 수급 주체는 결국 개인이라고 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하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기업규모가 작고 시장 투명성이 떨어져 개인이 끌고가는 시장이다. 올해(15일 기준) 코스피·코스닥 거래대금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약 47%, 75%로 차이가 크다.
올해 외국인이 코스피·코스닥 순매도에 나섰던 지난 4월까진 두 지수간 수익률 차이가 1.2%포인트에 그쳤다. 그러나 신정부 및 정책기대감의 영향으로 지난 5월부터 코스피에 외국인 자금이 쏠리면서 코스닥과의 수익률 격차가 두자릿수로 벌어졌다.
코스닥의 주도주가 ‘2차전지’ ‘바이오’ 정도에 그친다는 점도 지수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유가증권시장에선 반도체, ‘조방원(조선·방산·원전)’, 금융·지주 등 주도주가 다변화되며 지수를 견인했지만, 코스닥에서는 그나마 대장주였던 2차전지주가 부진한 상황이다.
여기에 코스닥에서 조금 성장할 분위기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것도 코스닥에 ‘찬물’을 끼얹는다. 카카오, 셀트리온, 포스코DX 등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자리를 옮겼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도 내년을 목표로 코스피 이전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코스닥의 태생적 특성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명성과 기업정보 접근성을 높여야하지만 비용이 드는 만큼 코스닥 상장사는 여력이 떨어진다며 시장 규모와 자금 유입도 코스피와 차이가 나는 만큼 정책으로 구조적인 차이를 해소하긴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코스닥이 약진하기 위해선 우량 혁신기업을 늘리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피 추종 펀드의 규모가 있으니 좋은 기업이 코스피로 향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결국 우량기업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0일 보고서에서 벤처투자가 활황이었던 1차 벤처붐(1999~2000년)과 2차 벤처붐(2017~2021년) 당시 코스닥이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하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시 중소·벤처기업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