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5·18 왜곡·폄훼 댓글’ 못 걸러내는 포털···자체 감지 ‘8.5%’ 그쳐 > 임대문의

폰테크 ‘5·18 왜곡·폄훼 댓글’ 못 걸러내는 포털···자체 감지 ‘8.5%’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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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11-0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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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뉴스에 달린 왜곡·폄훼 댓글 10건 중 8건은 이를 본 사람들의 직접 신고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의 자체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2일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분석 결과를 보면 2024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5·18관련 뉴스에 왜곡과 폄훼·혐오 표현의 댓글을 썼다가 신고된 7934건 중 6536건(82.38％)은 모니터요원의 직접 신고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5·18재단과 민언련은 네이버 뉴스 구독자 400만명 이상의 언론사 27곳에서 작성한 5·18관련 뉴스 댓글을 모니터해 왜곡과 폄훼·혐오 표현을 파악했다. 이 기간 1112건의 기사에 5321명이 5·18 왜곡·폄훼·혐오·비하 내용이 담긴 댓글을 작성했다.
하지만 포털의 ‘자동화 필터’는 이런 표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 모니터딩 기간 클린봇이 감지해 삭제된 댓글은 673건(8.48%)에 불과했다. 권리침해에 따른 게시중단 46건(0.58%), 네이버 운영규정 미준수 삭제는 10건(0.13%)에 그쳤다. 작성자 자진 삭제는 669건(8.43%)였다.
민언련은 “포털의 자동화 필터만으로는 대부분의 왜곡·폄훼·혐오 표현이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클린봇의 분류체계를 기술적으로 고도화하지 않으면 지속해서 한계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댓글 유형별로는 지역혐오가 2967건(37.4％), 가짜유공자가 1640건(20.6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좌파 비난 860건(10.84％), 무장폭동 804건(10.13％), 오월정신 폄훼 640건(8.07％), 북한군 개입 349건(4.4％) 순이다.
이런 댓글은 12·3 불법 내란이나 5·18기념일, 대통령선거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도 보였다. 12·3 불법 내란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가장 많은 2612건의 댓글이 달렸다. 5·18기념일이 있는 지난 5월 1870건, 대통령선거가 진행된 지난 6월에도 1368건의 댓글이 확인됐다.
댓글 작성자 5321명 가운데 상위 20명이 1인당 평균 16.5건을 작성해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특정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이용자도 다수 확인됐다.
5·18기념재단과 민언련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5일 국회에서 ‘5·18 언론 포털 모니터링 및 정책대안 연구 결과 발표·토론회’를 열고 왜곡·폄훼 표현 실태와 플랫폼의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온라인 공간과 극우 미디어에서 기승을 부리는 역사 왜곡·폄훼를 바로잡는 플랫폼 책임 제도화, 시민대응 체계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경찰의 마약 밀매 단속 작전으로 체포된 마약 밀매 용의자들이 땅바닥에 앉아 있다. 이 작전으로 경찰관 4명을 포함해 최소 64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 대상자 중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 직장인은 760명(76%)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가량(47.7%)은 실제 일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고 답한 82명 중에는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제대로 가산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사람이 55.7%(46명)에 달했다. 이는 52시간 근무 예외 업종 종사자가 포함된 수치다.
세부 집단별로 보면 30대(초과근로자 중 50.2%), 실무자급(48.7%), 중간관리자급(51.2%), 주 52시간 초과근무자(55.7%) 등에서 실제 일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물어본 결과,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는 답변이 43.8%로 가장 높았다. ‘근로시간을 계산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만 한도액 설정’(19.6%), ‘실경비만 지급’(18.7%), ‘관행상 미지급’(17.1%)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일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않는 응답자 10명 중 4명(41%)은 미리 정해진 초과근무 시간보다 더 많은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응답자의 경우 10명 중 6명(64.1%)이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8명(78.1%)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에서는 포괄임금제 금지 동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일한 시간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포괄임금제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포괄임금제가 초과노동을 무한정 끌어내기 위한 합법적 장치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사용자 노동시간 기록 의무 부과와 같은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를 결코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주 최대 근무시간인 52시간에 맞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허다하고, 그 결과 주52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일하는 직장인이 많다”며 “포괄임금제를 운용하는 회사는 과로가 ‘문화’로 자리 잡는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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