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긴급조치 묵살” 등 여당 질타 잇자···김영환 충북지사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정치탄압” 주장 > 임대문의

용인법무법인 “긴급조치 묵살” 등 여당 질타 잇자···김영환 충북지사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정치탄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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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회 작성일Date 25-09-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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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14명이 숨진 오송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10일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국정조사는 기관 보고와 관련 질의 등으로 진행됐다. 기관 보고 뒤 이어진 질의에서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중대재해법 불기소 처분이 주요 쟁점이 됐다.
검찰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김 지사는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등이 지난 2월4일 대전고검에 항고했지만 여전히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여권 의원들은 검찰이 불기소 이유서 등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검찰청에 김 지사의 불기소 통지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로 거부당했다”며 “검찰은 불기소 통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충북도는 재난 안전 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풍수해 관련 안전 매뉴얼을 누락하는 등 문제가 많았지만 검찰은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검찰의 김 지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충북도가 참사 직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긴급 대피 요청 전화를 4차례나 묵살했고, 금강홍수통제소의 홍수 경보 문자 역시 단 한 명도 수신하지 못했다”며 “재난 안전 최고 책임자인 김 지사에 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권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오송 참사는 미호천교 임시제방 붕괴에 의한 사고다. 지하차도 관리와 관련이 없다”며 “저에 대한 기소·재수사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기소하라. 감수하겠다. 이것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치탄압”이라고 항변했다.
국회는 오는 15일 현장 조사·유가족 간담회에 이어 23일 청문회, 25일에는 보고서 채택 등의 일정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8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들이 전세기를 통해 귀국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국인 귀국을 위한 미국 내 행정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서울과 워싱턴의 각급 채널을 통해 사건의 조기 해결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구금된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조기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구금된 전원의 귀국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한국인이 300명 이상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내 행정절차가 남았다며 “구금된 한국인들의 신원 확인과 본인들의 한국행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마무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ICE 측과 협조를 통해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 의사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과 교섭을 통해 한국인들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전세기를 통해 귀국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발표를 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귀국시키는 교섭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구금된 한국인들을 기소해 이민재판에 넘기지 않고, 추가 수사 중단을 통해 출국하는 식으로 절차가 단축된 것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자진 출국 요건을 두고 “자진 출국은 본인의 동의 필요와 개인의 (출국) 비용 부담이 가장 중요하다”이라고 말했다. 자진 출국 후 재입국 시 받을 불이익을 놓고는 “입국할 때 받았던 비자 타입에 따라 다를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인들이 오는 10일 전세기에 탑승할 것이란 일각의 예상을 두고 “그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본다”라며 “최대한 빨리 귀국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세기 투입을 위해 기업과 소통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업과 소통하면서 공항이나 탑승수속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항기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저녁 미국으로 출국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 석방 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도록 미 행정부 고위 인사를 만나는 것”이라며 “사건 해결과 관련한 다양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근본적인 비자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비자 문제를 두고 “산업부와 경제단체가 긴급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 사항을 확인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비자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미국 측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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