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한화의 기술은 세계적으로 신뢰하는 K9 자주포를 비롯해 대공 방어체계, 차세대 조선·항공우주 역량에 이르기까지 도발이 아닌 보호를 위한 기술로, 이는 곧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든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27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퓨처 테크 포럼: 방산’에서 “오늘날 우리는 민간과 국방 기술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인공지능(AI)·에너지·첨단 제조 기술이 융합되는 새로운 경제 질서와 안보 구조를 만들어가는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연대와 기술’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평화를 위한 기술’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산업이 기술·신뢰를 나눌 때 그 평화는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의 자산이 된다”며 “여러 국가와의 협력 노력은 단순히 기업의 성장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더 깊은 국가 간 유대를 통한 국가안보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 등 한화그룹 방산 3사가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평화’란 주제로 개최한 이날 포럼에서는 크리스토퍼 파인 전 호주 국방부 장관, 랠프 우디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신속대응군 사령관도 특별 연설을 맡았다. 파인 전 장관은 기술 혁신과 국방 산업 간 협력 확대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상으로 참석한 우디스 사령관은 전쟁 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대비와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전했다.
대담 패널로는 알렉스 웡 한화그룹 최고전략책임자(CSO)와 존 치프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회장이 나섰다. ‘AI 시대의 기술 주권과 경제 안보’를 주제로 진행된 대담에서 두 사람은 현재의 지정학적·지경학적 환경을 살펴보며, 전 세계 각국 군대의 방위 개념을 재편하고 있는 주요 경향을 짚고 글로벌 방위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혁신하고 있는지를 논의했다. 또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의 시대에서 각국이 억제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와 기준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28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부대 행사인 ‘퓨처 테크 포럼: 방산’에는 국내외 군 관계자와 안보 분야 인사, 국내외 방산기업 CEO 등 모두 270여명이 참석했다.
노동위원회가 사업주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제도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위가 자체적으로 성희롱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사업주가 성희롱을 인정한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소극적 판단으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행정법원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시정명령 기각에 대한 취소신청 소송에서 지난 9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에서 은행 업무를 하는 A씨는 2023년 6월 제주도에서 열린 임직원 체육대회에서 직장 동료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B씨는 A씨에게 “C씨(다른 남성)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게 살지 말라. 더럽다” “경영자들이 불륜 관계를 알고 있어 앞으로 하향 곡선만 탈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이를 성희롱으로 회사에 신고했는데, 사측은 감사 결과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 직장 내 지위 이용 및 업무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조치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해당 발언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업무수행에 편승해 이뤄지거나 직무권한 등을 남용 또는 빙자한 성적 언동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했다.
A씨는 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했다며 충남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2024년 1월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시정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그해 6월 초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했다. 이에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재심 취소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5월부터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됐다.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노동위는 차별적 처우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이 사건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중노위는 회사가 원고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심리해 시정명령 여부를 판정했어야 한다”며 “원고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성희롱 시정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온 노동위 판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사업주 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돼야만 노동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노동위의 심판대상에는 사업주의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조사를 소홀히 하여 성희롱 발생 사실을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의 조사 결과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직장 내 성희롱 시정명령 제도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럴 경우에만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오히려 사업주는 성희롱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주의 조사 소홀로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시정명령 제도의 적용범위가 크게 축소돼 원래 도입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노위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동위는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 및 조직을 갖추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7조에 의하면 노동위는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심판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와 당사자 심문을 해야 한다.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시정사무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노동위는 증거가 필요할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땐 당사자와 증인·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 위원이나 조사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업장 등을 방문해 업무현황, 서류, 물건을 조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간 노동위는 성희롱 여부 판단을 회피하며 사업주 등의 판단에 의존해 소극적으로 시정명령을 해왔다. 사업주가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엔 사실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사업자가 가해자인 경우도 상당하다.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관련 사건 170건 중 시정명령이 내려진 건 약 18%에 불과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정일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선)는 “노동위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 차별시정 제도를 축소해 운용하는 실태를 법원이 지적한 것”이라며 “법원이 노동위 권한이 있다고 확인한 만큼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그간 성희롱이 인정됐을 때만을 전제로 노동위가 아주 소극적으로 판단해온 것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 구제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됐는데, 그동안 거의 작동을 안해왔다”며 “노동위가 피해자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을 법원이 바로잡은 것”이라고 했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CJ제일제당의 한식 셰프 육성 프로젝트 ‘퀴진케이’(Cuisine.K)가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와 협업해 팝업 레스토랑을 선보인다.
CJ제일제당은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강남구 퀴진케이 레스토랑에서 팝업 레스토랑 ‘폭군의 셰프, 연지영의 한 상’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타임슬립(시간여행)을 콘셉트로 문을 여는 이번 팝업은 스토리텔링과 함께 차별화된 미식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드라마 속 왕과 셰프가 만나는 과거 시점으로 이동해 왕좌에 앉아 수라상을 즐기며 <폭군의 셰프> 주인공이 된 듯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다.
실제 드라마에서 사용된 주요 소품으로 꾸며진 레스토랑에서는 드라마 속 셰프 연지영이 이헌에게 내놓은 요리를 코스요리로 맛볼 수 있다. 메뉴는 한입 2종(다시마부각 육회·한입 슈니첼&우엉튀김), 완두콩 포타주, 된장 파스타, 압력솥 오계탕, 비프 부르기뇽, 고추장버터비빔밥, 흑임자 마카롱&차 등 총 7가지다.
레스토랑에 방문하려면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캐치테이블 응모 이벤트에 참여해야 한다. 오는 30일 오후 3시 추첨을 통해 선정되면 무료 식사권을 받을 수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팝업은 젊은 신예 셰프들의 창의성이 더해진 드라마 속 요리를 직접 경험하며 K-푸드의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퀴진케이 영셰프 역시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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