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성평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지침에 미등록 이주민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지원 단체들은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에 혼란과 차별이 생겼다고 했다.
26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성평등부의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에 “불법체류자 불가”라는 문구가 신설됐다. 성평등부는 성폭력 피해자와 직계존비속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지원한다.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미등록 이주민에겐 지원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는 외국인이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점 때문이라고 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진료비는 내국인보다 4~5배가량 더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의료비(예산)가 넉넉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침을 개정했던 것”이라고 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운영되는데 미등록 이주민을 이 기금으로 지원하는 걸 두고도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23년 22억5800만원에서 2024년 21억800만원으로 줄어든 뒤 증액되지 않았다.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도 2022년 1만2794명에서 2023년 1만2339명, 2024년 1만1207명으로 줄었다.
지침 개정 이후 성폭력 피해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제주의 한 중국인 여성은 지인으로부터 마약에 의한 강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피해자는 다리와 얼굴에 멍이 들고 외상후 스트레스가 심하다. 제주 해바라기센터는 사후피임약을 지급했지만 폭력 피해 치료 지원까진 어려웠다. 성평등부는 지침 개정 이후 미등록 상태인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사각지대가 생겼다”며 “등록·미등록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인권 보호 방안인 만큼 관련 예산을 복원하고 지침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수출·경상수지 개선이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지겠지만 내년에는 미국 관세 영향이 커지며 경상수지 흑자 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 호황이 꺾이면 충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23일 공개한 ‘최근 수출·경상수지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통관 기준 수출은 659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8월 경상수지 흑자도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91억5000만달러)였다.
특히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올해 1~9월 기준 23%에 달했다. 한은은 “수출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가 AI 투자 수요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중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전체 수출의 증가를 주도하면서 마치 미 관세 영향이 없는 듯한 착시를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발 관세 영향을 상쇄했다는 뜻이다.
반도체 품목별로 보면, AI 서버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 호조가 두드러지며 범용 D램도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쟁 격화로 부진을 이어온 플래시 메모리 또한 AI 및 일반 서버에 쓰이는 기업용 SSD(eSSD) 제품의 채택이 늘면서 최근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한은은 일단 이번 반도체 경기 확장기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 수요, 국가적 지원 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HBM이 시장 주력상품이 되면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반도체 기업에 유리하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반도체 경기 호조뿐 아니라 수출시장 다변화, 유망 수출산업의 약진도 미 관세 충격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3분기 자동차·부품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줄었다. 하지만 EU(유럽연합)·CIS(독립국가연합)로의 수출은 각각 34.0%, 52.3% 급증했다. 아울러 선박·방위산업·식품·화장품 등의 수출도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반도체 중심의 양호한 수출 실적은 경상수지에도 반영되고 있다.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 8월 전망 수준(1100억 달러)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에는 미 관세 영향이 확대되며 경상수지 흑자 폭이 올해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그러나 ‘AI 버블’ 가능성도 우려하면서 높은 반도체 의존도가 한국 경제에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반도체 수출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 확장에 힘입어 개선되면서 그간 미 관세 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해왔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할 경우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예전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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