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5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이 지난 25일 말레이시아에서 시작됐다. 한동안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미·중 무역전쟁이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로 재점화된 상황에서 이번 고위급 회담은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미·중 양국 대표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고위급 무역 협상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이,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단을 이끌었다. 앞서 베선트 재무장관은 첫날 협상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서로 고율 관세와 수출통제 조치를 주고받으며 대치해온 미·중은 스위스 제네바(5월)와 영국 런던(6월), 스웨덴 스톡홀름(7월), 스페인 마드리드(9월)로 장소를 바꿔가며 고위급 무역 회담을 열고 쟁점을 논의해왔다.
4차례에 걸친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 전쟁 휴전’을 선언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미·중 무역전쟁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의 100% 추가 관세 위협 등으로 재점화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5차 고위급 무역회담은 오는 30일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이 서로 의미 있는 수준의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낙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틀간의 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에게 검토를 요청할 만한 단계의 결과물이 도출돼 최종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모든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였다”며 “(관세 전쟁) 휴전 연장, 희토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시 주석과) 논의할 것들이 많다. 과거 체결된 다양한 무역 협정들, 일부는 파기됐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데, 논의할 것이 매우 많다”며 “좋은 회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USTR은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체결된 미·중 무역합의(1단계 협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중국이 미국산 대두·항공기를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당시 약속한 수입 목표의 58%만 이행했다.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특별검사 수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이 구속되면서 채 상병 순직 2년여 만에 기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수집되어 현 상태에서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부대원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호우피해 당시 해병대원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됐지만 임 전 사단장이 원소속인 해병대 사단장으로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병사를 지휘했다고도 봤다.
특검의 이런 판단은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경찰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수해현장 작전통제권이 육군에게 있었던 만큼 임 전 사단장은 병사를 지휘할 수 없었고, 수색 작전에 대한 위험성 평가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채 종결했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수사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됐지만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군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작전을 지휘할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부대원을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원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강행됐다고도 봤다. 특검은 당시 현장의 선임 대대장이었던 최 중령이 해병대원에게 ‘허리까지 입수하라’고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임 전 사단장 등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임 전 사단장의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가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하는 등 심각하게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다가 전날에야 번호를 알아냈다며 특검에 알린 점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큼 수사팀은 남은 기간 보강 수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최대 20일간 구속할 수 있다. 경찰이 지난해 7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3개월여만,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법원이 이날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를 무혐의 처분한 경찰을 향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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