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무죄라고 답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한 답변에 대해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 있고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이다.
장 대표는 조 처장이 전날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시 이를 이 대통령에게 적용할지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한 것을 두고서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제처를 정권 변론처, 법 왜곡처로 전락시킨 ‘이재명 무죄처장’ 조원철은 즉시 사퇴하라”고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지금의 법제처를 보면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변호사비를 대납해주는 꼴”이라며 “조 처장은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으로 정권의 방탄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의 법제처장을 향한 공세는 적반하장”이라며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인 ‘검찰의 기소 남용’에는 눈을 감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억누르는 것은 비겁한 본질 호도”라고 밝혔다. 그는 “700일 넘는 기간 동안 376회에 달하는 압수수색으로 한 사람의 주변을 먼지털이식으로 털어내 기어코 나들어 낸 ‘5개 재판, 12개 혐의’라는 전대미문의 정치 기소야말로 헌정 유린의 본체”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도입하려는 판·검사에 대한 법 왜곡죄를 두고서도 여야가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건드리면 전부 감옥 보내겠다는 선언이자 반헌법적 협박성 경고”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 폐지와 사법 불신은 그 누구도 아닌 그들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이 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의 국내 첫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서포터즈가 관심을 얻으면서 1000명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 가입자가 1307명을 기록하며 당초 연내 목표였던 1000명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는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고 생태법인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시민 모임이다.
도는 그간 각종 행사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태법인 제도를 홍보하고 서포터즈를 모집해왔다. 서포터즈 가입은 지난 2월9일 117명을 시작으로 문의와 호응이 이어지면서 8개월 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지난 9월23~24일 열린 국회 입법박람회에서는 414명의 신규 서포터즈가 일제히 가입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서포터즈는 10대 이하 132명(10%), 20대 122명(9%), 30대 244명(19%), 40대 325명(25%), 50대 262명(20%), 60대 이상 222명(17%) 등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 해녀 86명도 서포터즈로 참여 중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790명(60.4%), 남성 517명(39.6%)이다. 지역별로는 도내 거주자가 850명(65%), 도외 거주자가 457명(35%)을 차지한다. 외국인 서포터즈 7명이 있다.
서포터즈들은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해안 플로깅 행사에 참여한다. 실제 오는 11월29일부터 30일까지 제주국제공항에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의 날’ 행사가 열린다. 이들은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통해 남방큰돌고래 보호와 생태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는 역할을 한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 120여 마리가 서식 중이다. 주로 구좌~성산, 한경~대정 해역에서 관찰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멸종위기 2급,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상 준위협종(NT)이다. 해양생태계법상 해양보호생물로도 지정됐다.
생태법인 제도는 멸종위기에 놓인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해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만약 생태법인 제도가 도입되면 남방큰돌고래는 서식지와 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권,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요구권, 개발 제한 요구권 등을 갖게 된다.
실제적인 권리와 의무 행사는 후견인인 생태법인지원위원회가 한다. 위원회는 생태법인이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법적·행정적 대응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동물, 식물 등은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는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마르 메노르 석호, 파나마의 특정 생물종인 바다거북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서포터즈 1000명 조기 달성은 생태법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면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남방큰돌고래가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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