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여당에서 언론개혁을 주도하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국정감사 도중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그간 방송 독립을 강조해온 방송 담당 상임위원장이 MBC 국감에서 본인 관련 보도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담당 임원을 부당하게 압박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최 위원장 논란으로 과방위에서 정책 국감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 위원장은 22일 페이스북에 “MBC의 친국힘(친국민의힘) 편파 보도가 언론 자유인가”라며 “MBC 보도본부장은 여전히 특권이며 성역인가”라고 썼다. 그는 또 “MBC 보도본부장은 비공개 국감에서의 ‘한 문장’ 지적조차 못 견디겠나”라고 했다. MBC 기자회와 MBC 내 여러 노동조합이 지난 20일 비공개로 진행된 과방위의 MBC 국감 과정에서 있었던 최 위원장의 언행에 대해 전날 “언론의 자유 위협” “권한 남용”이라고 일제히 언급한 데 대한 반박이다.
MBC 측 주장을 종합하면 최 위원장은 국감 현장에서 자신의 발언이 들어간 당일 MBC 보도를 거론하며 보도본부장에게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보도는 지난주 법제사법위원회와 과방위 국감에서 여야 간 막말과 욕설이 오가며 국감 1주 차가 정쟁 위주로 진행됐다는 내용이었다.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에 대한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최 위원장이 이를 문제 삼으며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다.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 3법 입법을 주도하며 방송 독립을 강조해온 최 위원장의 그간 행보와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BC 기자회는 성명에서 “개별 보도의 책임이 있는 보도국장의 상급 임원인 보도본부장이 이에 관여하는 것은 방송법상 명백한 월권”이라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최 위원장이 이를 무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송 관련법을 소관하는 과방위원장이 언론중재위원회 등 공식 절차가 아닌 국감장에서 보도를 문제 삼은 방식이 “권력기관의 언론 위압”이라는 지적도 MBC 측에서 나왔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MBC 기자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되레 MBC를 ‘친국힘 편파 보도’로 낙인찍었다”면서 “진영 논리로 자신의 부당한 행위를 덮으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16일 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 국감에서 “기자들이 선택적으로 찍고 있다”며 취재진을 국감장에서 퇴장시켰다. 과방위 사정을 잘 아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최 위원장의 비정상적인 언행이 부각되면서 의원들이 준비한 정책 질의가 묻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입시 관련 비리 의혹이 제기된 국립전통예술고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7일 오전 11시50분부터 입시비리 의혹고 관련해 서울 금천구 국립전통예술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전통예술고의 입학 실기시험에서 합격자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의혹, 교사 채용 과정에서 채용을 대가로 금품이 오간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국립전통예술고에는 한국음악과, 무용과, 음악연극과 등이 있다.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와 대중국 100% 추가 관세 철회라는 큰 틀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확전’은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 ABC 방송 인터뷰에서 “나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무역 합의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며 미·중 정상이 부산에서 “환상적인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25~26일 말레이시아에서 5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하고 의제를 최종 조율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 정도 유예하며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 부과’ 위협을 통해 나에게 막강한 협상 지렛대를 줬다”며 “희토류 수출 통제가 유예됨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에 참여한 리청강 중국 상무부 차관 역시 “양측이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해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는 재점화된 미·중 무역갈등의 핵심 쟁점이었다. 앞서 중국이 오는 12월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예고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11월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양측이 일단 확전을 피하고 휴전을 택하는 쪽으로 합의의 틀을 마련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베선트 장관은 “허 부총리가 미국 농부들을 위해 상당한 양의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며 “농민들의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또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미국을 황폐화하는 펜타닐 원료물질을 통제해 문제 해결을 돕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오늘 기준으로 모든 세부 사항이 조율됐으며 두 정상이 한국에서 그 합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이 상대에 대한 고율관세를 115%포인트씩 잠정 인하하는 조치가 다음달 중순 만료되지만 미·중이 갈등 격화를 피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 역시 다시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실무협상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만남은 미·중 무역갈등에 근본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보다 ‘현상 유지’에 가까운 휴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이 원만히 마무리되면 양국 간 정상 외교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베선트 장관은 NBC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하면 시 주석이 내년 말 미국에 답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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