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우리가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돼 있다”며 “문서 작업도 대강은 돼 있다”고 26일 말했다.
위 실장은 “농축과 재처리에서 우리가 모델로 하는 것이 일본”이라며 이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날 방송된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의 문서까지 이르지 못한 것인데 안보 분야에는 대체로 그런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번 정상회담 때 이 둘을 다 완결 지어서 한꺼번에 발표하고 싶었는데 안보 쪽은 됐지만, 관세 쪽이 미진해서 그때 발표를 못하고 보류한 바가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지난 8·25 미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분야 합의 내용 중 한·미 원자력협정 관련 문제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위 실장은 “원자력 쪽 문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서 우리가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얘기가 돼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표가 되면 그다음부터 후속 협의, 조치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표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 되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농축과 재처리에서 우리가 모델로 하는 것이 일본”이라며 “미국에 일본과 동일하게 허용을 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산업 국가 중에 일본, 유럽의 많은 나라, 스위스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페어(공정)하지 않아 상황을 개선하자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일본은 다 가지고 있다”면서 “그 두 가지(농축·재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이 승인해야 가능하다. 두 가지 제약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어 한국 내 산업적·경제적 요구가 크다.
위 실장은 ‘미국이 핵확산이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에 접근한 것은 핵무장이나 핵 잠재력 확보와는 철저히 절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미국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이라며 “일본하고 똑같이 될지 아니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든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게 될 거로 기대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가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사업의 하나로 ‘관악산 난우공원’ 준공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악산 난우공원은 6472㎡ 규모로 미성동 난우지구 일대(신림동 598-269)에 조성됐다. 공원 조성은 ‘관악산공원 24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관악산 근린공원 지구를 ‘테마 공원’으로 탈바꿈시켜 주민들이 24시간 언제든 누릴 수 있는 자연과 문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구는 해당 용지 내 지장 건축물 3동을 철거하고 우거진 수풀을 정비해 총 3단으로 공원을 구성했다. 첫 번째 단에는 다양한 꽃과 초화류가 어우러진 ‘테마정원’, 두 번째 단은 접지 효과로 주민들의 일상 속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맨발 흙길’ 등이 있다. 세 번째 단에는 탁 트인 경관과 함께 자연 속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잔디광장을 마련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현대사회에서 공원과 정원은 주민들에게 자연환경과 더불어 여가와 휴식을 제공하는 복합공간의 의미를 가진다”며 “난우공원 조성으로 바쁜 주민들 일상에 여유와 행복을 드리고 힐링·정원도시 완성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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