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이재명 대통령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9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이 전날 저녁 재가됐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이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거북이를 발견했다. 현장에는 이 위원장이 작성한 편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편지를 근거로 이 위원장이 금거북이를 전달했다고 보고 그 대가로 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자료 찾아보니 10년 전의 절반도 못 미쳐
시민들 “더는 ‘속 보이는 홍보’ 그만하라”
올여름 부산의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10년 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부산시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은 피서객”이라며 홍보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홍보’는 그만하라”고 비판한다.
부산시는 올해 여름(7일 기준) 부산의 해수욕장 8곳을 찾은 방문객은 2156만1000명으로 지난해 방문객과 비교해 9.31% 늘었다고 9일 밝혔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최다 방문객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의 8개 해수욕장 피서객 수는 2020년 1474만명, 2021년 990만명, 2022년 2100만명, 2023년 1794만명, 2024년 1972만명을 기록했다.
특히 해운대해수욕장은 7일 기준 방문객이 957만7000명으로 14일 폐장할 때까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부산시는 또 해수욕장 8곳에서 힐링, 문화, 체험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축제를 개최한 것이 방문객 증가의 이유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부산시의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이전 부산 해수욕장 이용객은 매년 4000만명을 웃돌았다. 2015년 4620만명, 2016년 4682만명, 2017년 4855만명, 2018년 4116만명, 2019년 3694만명이었다. 2017년 정점이었다가 코로나19로 급감한 뒤 2022년부터 회복세를 보였으나 아직 2017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부산의 해수욕장 주변 상인들은 “10년째 불경기”라고 말한다. 해운대의 한 상인은 “올해는 특정 업체가 해변 200m를 차지하고 개장 기간 내내 행사조차 진행하지 않아 해운대해수욕장이 흉물로 변했다”라며 “올해는 파리 날린 해인데, 방문객이 늘었다는 부산시의 발표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송정 등 7개 해수욕장은 8월 31일 폐장했으며 14일 해운대해수욕장을 마지막으로 올여름 해수욕장 8곳 운영을 종료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지난 7일 나왔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택을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직접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가 주택을 직접 공급하겠다는 것이 기존 공급 대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점선면이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을 설명하기 앞서서, 한국에서 주택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그 과정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을 지을 택지 후보지(‘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선정하고, 택지 후보지에 땅과 건물을 소유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땅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택지에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요. 이것이 LH의 택지 조성 과정입니다.
이 택지에 LH가 주택을 직접 지어 공급하는 것이 공공분양이고, LH가 시행사에 땅을 팔고 그 땅에 건설사가 주택을 짓는 것이 민간분양입니다. 통상 한국의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시행사들은 은행에서 자금을 끌어와 LH에서 땅을 매입하고,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파는 ‘분양’을 주관하는 역할을 맡고요.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설사들이 이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해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첫 부동산 공급대책은 시행사에 땅을 파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행사가 하던 역할을 LH가 직접 하겠다는 뜻이죠. LH가 사업 시행 주체가 되어 건설사에 공사 발주를 넣고, 건설사는 설계·시공비만 받게 됩니다. 정부는 공공택지 매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정부는 LH법을 개정해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원칙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직접 시행에 나서겠다는 대책을 내놨을까요? 보통 시행사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착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동산 불황기에는 땅을 매입해놓고도 아파트를 짓지 않아요. 땅에 대한 이자 비용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을 우려해 착공하지 않고 불황기를 버티는 건데요. 최근에는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사업성이 좋은 강남 등 노른자 땅이 아닌 지역에서는 아파트 착공이 지연되거나, 아파트 공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LH가 직접 시행사 역할을 맡게 되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파트 공급량이 늘면 집값이 안정될 확률도 높아집니다.또한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시행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사라지니 아파트 분양가도 낮출 수 있을 겁니다.
LH가 그동안 ‘땅장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도 이번 공급대책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가 집값 안정보다 땅장사로 비친다”고 지적한 바 있어요. 그동안 LH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택지 매각으로 얻은 수입으로 메워왔는데요. 이 방식이 택지를 비싸게 만들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본 거죠. 이에 정부는 LH에 대한 개혁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LH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3일 LH의 공공택지 매각 현황을 분석한 조사 결과도 눈길을 끄는데요. 경실련은 12년간 매각된 공공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 공공주택을 짓는다면 102만세대를 공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경실련은 “개발한 택지보다 매각한 택지가 479만평 더 많다”며 “공공주택을 지을 것도 아니면서 팔아먹기 위해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제수용하는 행태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꼬집었어요.
지난 7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4억원을 넘어섰고 강북권 아파트도 1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1억원을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과 전투가 아닌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경아 교수는 “그동안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참패했다”며 “그것은 그들 정권의 상실을 넘어 수많은 무주택·영끌 시민들에게 고통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율배반적인 고통의 시간을 끝내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혁명해야 한다”며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 다시는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는 인터넷에서 오가는 이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첫 주택공급대책은 그 어떤 대책보다 주택을 빠르고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숙제도 여럿 남아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사업실패로 인한 적자 등 모든 리스크를 감당해야 합니다. LH가 직접 시행하는 주택사업 중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은 분양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적자도 LH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고, 택지 매각 수익으로 이를 보전할 길도 없어졌습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원하는 주택을 지으려면 이름이 잘 알려진 ‘1군 건설사’에게 건설을 맡겨야 할 텐데요. 그러려면 시공비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가격을 고려해 중소건설사들에게 맡기면 기존 공공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연 이 모든 난관을 무사히 극복하고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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