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속보]내란 특검, 한동훈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 > 임대문의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속보]내란 특검, 한동훈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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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회 작성일Date 25-09-1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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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던 한 전 대표의 참고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보다 강제력이 있는 절차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221조의 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것은 물론,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한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본다.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강제성이 있는 절차인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에 나섰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한 전 대표를 법원으로 구인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책이나 인터뷰 등에서도 관련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 불출석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의 조사 요청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헌·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그 자세한 경위에 관해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아울러 특검의 군부대, 교회, 공당 등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과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 우려한다”고 했다.
충북도가 1400석 규모를 갖춘 도내 최대 규모 공연장 건립에 나선다.
충북도는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밀레니엄타운에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충북도는 2030년까지 2542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내에 연면적 3만2730㎡,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아트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 시설에는 14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680석 규모의 중극장, 300석 규모의 소극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충북도가 아트센터 건립에 나서는 이유는 도내에 이렇다 할 공공 공연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1000석 이상의 공공 공연장은 청주예술의전당과 충북교육문화원 2곳 밖에 없다.
충북도는 아트센터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건축물로 짓기 위해 디자인 단계부터 국제 공모를 진행한다. 오는 26일까지 디자인 공모 참가자 등록이 완료되면 질의 접수 및 응답, 작품접수, 심사 과정을 거쳐 11월 중 최종 5개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수상작 응모팀을 대상으로 설계 공모 후 실제 아트센터의 설계용역을 수행할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한다.
충북도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절차도 밟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중앙정부의 투자심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충북도는 지난 7월 28일 행안부에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중앙투자심사 통과 여부는 10월 중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아트센터 건립의 최대 관건인 중앙투자심사를 차질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충북을 대표하는 전문공연장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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