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언론 징벌적 손배’ 꺼낸 민주당···시민 피해 구제 효과? 권력층 소송 남발 우려는? > 임대문의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언론 징벌적 손배’ 꺼낸 민주당···시민 피해 구제 효과? 권력층 소송 남발 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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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8회 작성일Date 25-09-12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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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9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의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징벌적 손배를 피해 구제 목적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가장 민감한 쟁점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의 주체에 ‘권력층’을 포함한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보완 장치를 두더라도 권력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공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 유형별로 ‘N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와 보도물”을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하고, 허위·조작 보도뿐 아니라 인용, 매개 행위도 손배 청구 대상이 된다.
특위는 기본 손해액의 규모나 배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위가 참료자료로 제시한 2016년 법관 세미나 발표 자료를 보면, 명예훼손에 의한 일반 피해는 5000만원에, 명예훼손에 의한 중대 피해는 1억원에 산정한다. 민주당이 이 금액을 기준 손해액으로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시행 중인 징벌적 손배 관련 다른 법들은 3~5배가 최대치이고 실제 소송에서 인정되는 배액은 2배 이하”라며 “그동안 실질적 피해 구제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징벌적 손배의 입법 목적은 유사 행위를 억제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 구제를 목표로 한 이번 입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징벌적 손배가 활성화된 미국도 개인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유사 행위 억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허위 보도에 의한 시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하거나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하는 등 구제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먼저”라며 “고액 소송 쪽으로 방향을 잡을수록 시민들의 피해 구제를 확대하기보다 권력층에 의해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치인, 대기업 등 권력층에게도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 청구권을 부여했다. 다만 손배 청구 전에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조정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력층의 징벌적 손배 청구권을 배제해달라는 언론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위는 이같은 우려를 감안해 나름의 완충 장치를 뒀다. 권력층이 언중위 결정을 수용하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배액이 아닌 일반 손배소만 제기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언중위 결정에 불복하면서 징벌적 손배소를 제기하려면 별도의 취소 소송을 거치게 하겠다고 했다. 다만 언중위에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권력층도 징벌적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위는 또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법원에 중간 판결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럼에도 징벌적 손배 자체를 막지 않는 한 권력층에 대한 보도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시민 피해와 권력층은 구분해야 한다”며 “권력층은 근본적으로 반론이 가능한 집단”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뉴스타파, MBC 등에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했는데 그것만 갖고도 언론사들이 위축됐다”며 “보도 품질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소송에 대응하느라고 시간과 인력을 다 쓴다”고 했다.
언론현업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남용 방지 장치를 담는다지만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언중위 조정에 불복하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있는가. 권력자들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계 미국인 바이올리니스트 에스더 유(31)가 영국 왕립음악대학 현악과 교수로 임용됐다. 공연기획사 마스트미디어는 9일 이같이 밝혔다.
한국계 음악가가 영국 왕립음악대학 교수로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83년 설립된 영국 왕립음악대학은 왕실 후원을 바탕으로 세계적 연주자들을 배출해온 명문 음악 대학이다. 영국 왕립음악대학 측은 “솔로이스트로서 에스더 유의 폭넓은 커리어와 다채로운 녹음 경험은 영국 왕립음악대학 현악과 교수진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더 유는 2010년 장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와 2012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최연소 입상하며 국제 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2018년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주 아티스트로 활동하며 영국 음악계와 인연을 맺어왔다. 세계적인 음반사 도이치 그라모폰(DG) 아티스트인 그는 시벨리우스, 차이콥스키, 글라주노프, 브루흐 등의 협주곡 음반을 발매하고 영화 사운드트랙에도 참여했다.
에스더 유는 국내 소속사인 마스트미디어를 통해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국제 솔로 활동도 이어갈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에스더 유는 오는 12월 5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피아니스트 박재홍과 함께 듀오 리사이틀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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