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 특검, 김상민 전 검사 소환···‘김건희에 그림 선물 대가 특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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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검사는 이날 오전 9시49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그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저도 수사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지만 수사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확증편향의 오류”라며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 누설되고 있는 많은 수사 관련 정보가 많은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는 거 같다. 그 부분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김 전 검사가 경남 창원 의창구에 출마한 경위를 캐물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9월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창원 시민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총선에 출마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며 “그러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최종 탈락했고 넉 달 뒤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김 전 검사는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도 앞선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일반인인 명씨에게 지원을 요청했다면 김 여사에게 공천권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경위도 따져 물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 그림을 약 1억4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 오빠인 김모씨의 장모 집에서 이 그림을 발견했는데, 김 전 검사가 공천을 청탁하면서 그림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김씨에게 그림값을 받고 대리 구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화백의 그림이 진품인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특검은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 감정을 의뢰했는데 협회는 ‘위작’, 센터는 ‘진품’이라고 감정했다고 한다. 특검이 그림을 뇌물로 판단한다면 진품 여부에 따라 뇌물 액수가 달라지는 터라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이 확증편향에 빠져 있다는 김 전 검사의 주장에 “피의자의 자기방어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30대 ‘쉬었음’ 인구도 32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령층 일자리가 늘면서 전체 취업자 수는 10만명대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년층 고용시장은 개선의 기미가 안 보인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9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6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폭은 5월(24만5000명) 이후 6월(18만3000명), 7월(17만1000명), 8월(16만6000명) 등 3개월 연속 줄었다.
위태로운 고용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이들은 고령층이다. 60세 이상(40만1000명)에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30대(9만6000명)에서도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에서는 취업자가 21만9000명 줄었다.
이 같은 감소폭은 지난 2월(-23만5000명) 이후 최대다. 40대(-7만3000명)와 50대(-3만8000명)에서도 줄었지만, 청년층의 감소세가 가장 뚜렷했다.
전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랐지만, 같은 기간 청년층 고용률은 1.6%포인트 하락해 45.1%에 머물렀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경력직 선호가 강화되고 수시 채용으로 가면서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30대 고용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30대의 ‘쉬었음’ 규모가 32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000명 늘었다.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로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43만5000명으로 절대적 수치는 높았으나 1년 전보다는 3000명 줄었다.
통계청은 인구구조상 그간 ‘쉬었음’ 규모가 컸던 20대가 30대에 진입하고, 결혼·출산이 늦어짐에 따라 비경제활동에서 육아·가사 비중이 감소하면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평생직장 개념이 희미해지고 이·전직이 활발해진 점도 30대 ‘쉬었음’ 인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산업별로 보면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1000명 줄며 14개월째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자 또한 건설경기 불황으로 13만2000명 줄어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장주성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건설 쪽은 종합건설 분야에서 보완되면서 연말 이후에는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제조업은 소비 및 기업 심리가 개선되는 플러스 요인과 대미 통상 불확실성의 마이너스 요인이 혼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이민당국 시설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귀국시키기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구금자 대다수가 수용 시설에 남아 체류 적법성을 다투는 대신 자진 출국을 선택할 것으로 전해져 한국행 전세기에 300여명 대부분이 탑승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를 비롯한 외교부 현장대책반 관계자들은 8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을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찾아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했다.
조 총영사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안에 계신 분들을 다 뵙고 (전세기) 탑승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고 전했다. 10일쯤으로 알려진 귀국 날짜에 대해서는 “(정부 공식) 발표를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전세기에 태워 한국에 보내려면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행정적, 기술적 상황이 많다”면서 “미국 측에서 협조를 잘해줘서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원만하게 진행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 이민당국의 외국인 번호(A-넘버) 부여 절차도 이날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조 총영사는 설명했다. 외국인 번호는 추방 절차 대상자 등에게 부여하는 것인데 이민당국의 기록 관리에 필요한 것이어서 출국 전에 완료돼야 한다.
구금된 한국인 중 몇명이 자진 출국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조 총영사는 “다 한국에 가는 것을 바라신다”고 답했다. 잔류 희망자가 있는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자진 출국은 추방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신 본인 비용으로 입국해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다만 미국 이민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소 5년은 입국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조 총영사는 “자진 출국은 미국에 이미 있는 제도이고 5년 입국 제한(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현장대책반은 9일 다시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찾아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용된 한국인 300여명은 모두 남성으로, 대부분 LG에너지솔루션 및 협력사 직원들이다. 소수의 여성 직원들은 차로 3~4시간 거리에 있는 여성 전용 스튜어트 구금센터에 수용돼 있다.
포크스턴 시설은 가족과 지인의 면회를 토·일요일로 제한하고 있어 이날부터는 당국자들만 구금자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전날 가까스로 면회에 성공한 LG 협력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금된 직원들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당혹스럽고 불쾌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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