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1000개 이상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김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불법파견 협력업체 노동자 41명에 대해선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수급업체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108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379건에 대해선 입건 등 사법처리했고, 592건에 대해선 과태료 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113건은 개선 요구했다. 2018년 태안화력에서 숨진 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 진행된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1029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6년간 근로 환경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난 6월2일 김씨는 태안화력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다. 김씨는 태안화력(원도급인)→한전KPS(1차 하청수급인)→한국파워O&M(2차 하청수급인)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업체별로 보면 도급인 서부발전은 197건 사법처리됐고, 4억2000만원(237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차 수급인 10개소에 대해선 200건 사법처리, 2억870만원(284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중 한전KPS는 사법조치 45건, 과태료 1억여원이 부과됐다. 2차 수급인 한국파워O&M을 포함한 4개 업체에는 과태료만 9500만원(71건) 처분됐다.
노동부는 김충현씨가 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청의 지시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은 점, 하청의 작업에 필요한 설비나 공구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노동부는 원청인 한전KPS에 대해 불법파견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원청 대표이사와 관련 협럭업체 대표들에 대해선 입건해 현재 수사 중이다.
발전소 곳곳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점이 드러났다. 방호조치 미비, 안전난간 미설치,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가스감지기 미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휴게시설 기준 미준수 등 사항이 적발됐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과소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과소지급 등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2인1조 작업 원칙 적용 확대, 공동작업장 관리 강화, 안전보건관리규정 정비 등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발전 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이 분산될 뿐만 아니라, 효율과 비용 절감 효과도 불확실한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는 안전조치 미비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충현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년이 지났지만 태안화력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한국서부발전은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안전보건과 노동조건은 오히려 퇴보했다”고 했다. 이들은 직접고용, 2인1조 작업 원칙 법제화, 공공기관 외주화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 집’. 스리랑카에서 온 루드피(2)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조화를 가지고 놀았다. 자신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알지 못하는 듯했다. 루드피를 잠시 바라보던 주변 어른들의 눈은 곧 루드피 등 뒤에 있는 벽으로 향했다. 벽에는 스리랑카 출신 모하마드 지나트의 사진이 걸려있었다. 루드피가 단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빠, 모하마드는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당시 루드피는 엄마 배 속에 있었다.
3년 전 이태원 참사로 머나먼 타국에서 가족을 떠나보낸 가족들이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았다. 이란, 러시아, 미국, 호주, 중국, 일본 등 12개국에서 한국을 찾은 유가족 46명은 지난 25일 참사 현장인 용산구 이태원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헌화한 뒤 26일 ‘별들의 집’을 방문했다. 그간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던 외국인 희생자 7명 사진이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이날 별들의 집에 걸렸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의 안내로 별들의 집을 둘러보던 유가족들은 한편에 걸려 있는 희생자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흘렸다. 이란 출신 희생자 아파크 라스트마네시의 유가족은 딸의 사진을 양손으로 쓰다듬고, 고개를 가져가 입을 맞추며 이름을 불렀다. 슬픔 앞에서는 국경이 없었다. 외국에서 온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한국 유가족과 함께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새로 사진이 걸린 희생자 7명은 스리랑카, 러시아, 일본,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카자흐스탄 출신 희생자 세르니야조브 마디나의 언니 셰르니야조브 다미라는 “와서 보니 너무 아름다운 별들이 떠 있다”며 “마디나가 아직도 여기서 살고 있고, 친구를 만나고 공부하는 것 같다”며 울먹였다.
한국 유가족들은 외국 유가족들에게 보라색 리시안셔스 꽃을 전했다. 리시안셔스의 꽃말은 ‘변치 않는 사랑’이다. 송혜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자의 나라에서 홀로 어떤 심정으로 버텨오셨을지 생각하니 유가족으로 마음이 먹먹하다”며 “함께 소통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같이 잘 지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란 출신 희생자 알리 파라칸드의 고모 마나즈 파라칸드는 “한국 유가족이 머리를 깎고, 혹한과 폭염에도 싸우는 모습을 다 봤다”며 “한국 유가족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노르웨이 출신 스티네 에벤센의 유가족 A씨도 “한국 유가족이 정의를 향해 최선을 다해 싸워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가족들은 앞서 지난 25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참사 3주기 시민추모대회에도 참석해 발언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희생자 그레이스 라쉐드의 유가족은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하는 만큼, 편견과 외압 없이 온전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우리는 정부·법·행정 책임자가 제 역할 다하지 못해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실패가 완전히 드러나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히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이날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 동포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다음 날인 27일에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후 이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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