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서울시가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 4조4285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6만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주택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약 6.0%(2505억원) 늘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4.02% 상승해 지난해(2조6604억원) 대비 3.2%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도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해 지난해(1조5176억원) 보다 10.9%(1649억원) 상승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9월 재산세 부과액 4조4285억원 중 강남구 22.2%(982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서초구 12.1%(5350억원), 송파구 8.6%(3829억원), 중구 5.8%(2554억원) 순으로 부과됐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지만,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안내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과 함께 알림톡을 신청하면 문자 알림과 함께 미납 시 기한 종료 3일 전 알림이 간다.
시각장애인과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편리한 납부와 함께 세액공제까지 받게 되니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실혼 관계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10일 0시쯤 부산 북구 덕천동 자신의 집에서 B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12시간 만인 이날 낮 12시 39분쯤 119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20년 가까이 함께 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 인사수석을 신설하고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내정했다.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이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는 위철환 변호사를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조성주 내정자는 인사혁신처 차장,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친 인사 전문가다. 강 실장은 조 내정자에 대해 “인사 정책에 대한 이해도 뛰어나고 공직사회에 대한 문제의식도 높아 오직 국민에 충직하면서 성과를 만들어 내는 공직 문화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석연 위원장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과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라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겠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위철환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다. 위 내정자는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지내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감사를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법조인이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기도 했다. 강 실장은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 적임자”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 예정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초대 공동위원장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현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내정됐다. 강 실장은 “박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 한 명으로, K팝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전 세계인들이 우리 대중문화를 더 많이 즐기고, 우리 역시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입장을 내고 “지금 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는 김진애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박사로 서울시 건축위원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4명의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정구창 전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재외동포청장에는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임채원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자문위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는 김용섭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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