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시장·기관장 임기 같도록 하면서 전임 기관장 ‘알박기’···인천시의회 조례안 ‘꼼수’ > 임대문의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시장·기관장 임기 같도록 하면서 전임 기관장 ‘알박기’···인천시의회 조례안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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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4회 작성일Date 25-09-12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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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인천시의회가 새로운 시장과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조례를 추진하면서 민선 8기 기관장의 임기는 예외로 둬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36명의 의원 중 25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이 찬성했다. 민주당 소속 10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소속 신동섭(남동4)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기존 3년이던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에도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임기를 종료하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부칙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에 따른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조례 시행일은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이다.
예외 규정 때문에 현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올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들은 원래 임기 3년을 그대로 보장하고, 민선 9기가 시작돼도 계속 재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례안에 해당하면서 상위법에 기관장 임기를 규정하지 않는 출자·출연기관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8육진흥 원장 등 5곳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13일이다. 인천글로벌캠퍼스 대표이사는 11월 12일까지가 임기이다.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 기관장들은 모두 형식적인 전형 절차를 거쳐 유 시장이 임명한다. 유 시장이 올해 이들 기관장을 임명하면 2028년 9~11월까지 재직할 수 있고,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2029년 2월까지 재직할 수 있다.
인천도시공공네트워크 등 인천시민단체들은 “이번 조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기관장 임기 종료 개정 법률안을 따르는 것 같지만, 현 유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민선 9기 시장의 인사권에 제동을 거는 정치적 의도성을 갖는 조례”라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의 측근 인사들을 기관장으로 임명해 임기를 연장하려는 조례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력강화 슈트와 무인 수중 탐색 선박 등 군용으로 개발된 첨단 기술과 장비들이 소방관들의 화재·구조 현장에 적용된다.
9일 소방청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소방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대비 64.9% 늘린 503억원으로 확정했다. 예산은 전기버스 등 대용량 배터리 화재 대응, 산사태·싱크홀 대응 구조·탐색 장비, 소방대원 개인보호장구 등의 기술 개발에 쓰일 예정이다.
소방청은 특히 국민의 일상과 재난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는 ‘실전형 연구개발’에 속도를 낸다. 군에서 개발한 첨단 기술과 장비를 소방용으로 개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방청은 지난 8월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협력해 근력강화 슈트, 무인 수중 탐색 선박, 플라즈마 살균기 등 10종의 첨단 국방기술 현장 실사를 완료한 바 있다.
대부분 상용화 이전 단계이지만, 이런 첨단 기술과 장비들을 소방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장비로 개조해 위험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국민 보호와 소방대원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근력강화 슈트는 군에서 군인들의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으로, 소방청은 방화복과 공기호흡기 등 무거운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소방관들의 구조활동 특성에 맞춰 개조할 예정이다.
수중 감시정찰용으로 군에서 개발한 무인 수중 탐색 선박의 경우 수난 사고에서 실종자를 빠르게 탐색하고 구조할 수 있는 장비로 개조한다. 군에서 개발한 플라즈마 살균기는 구급차 내부의 바이러스와 유해물질 등을 살균해 구급대원들을 보호하는 용도로 개조해 활용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또 내년 소방관들의 보건안전 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8% 늘린 51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 중 94%인 48억원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지원에 배정했다. 지난해 기준 소방공무원의 연간 출동 건수는 535만여건, 하루 평균 1만4000여건에 달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군용 첨단 기술과 장비를 소방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것이 실전형 연구개발의 핵심”이라며 “내년에 개조와 관련한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2028년쯤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연말까지 사건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본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여권에서 내란 재판부가 다수의 증인을 채택해 재판 진행이 지연된다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오늘까지 3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3개 사건이 현재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MBC가 특검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특검법에는 언론사의 중계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특검과 피고인 측이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하면 재판부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중계를 하면 인적·물적 시설 마련에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부분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영장주의,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재판부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입법부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한 점 등을 권력분립 원칙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특검의 수사 범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과 관련해선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이라며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지시했는지와 관련해 안효영 국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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