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제주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2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해경 등은 나머지 동승자 3명을 추적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9일 오후 6시10분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주택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를 도운 30대 중국인 여성도 함께 검거했다.
해경은 또 이날 오전 9시30분쯤 30대 중국인 B씨가 서귀포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처벌이 두려워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8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후 서귀포시에서 검거된 40대 중국인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8일 새벽 제주에 도착했다”고 진술했다. 두 지점간 거리는 직선으로 약 460㎞다.
현재까지 진술을 종합하면 해당 고무보트에는 밀입국을 목적으로 한 중국인 남성 6명이 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0일 오전까지 이중 3명이 검거됐다.
탑승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중국인 브로커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고무보트로 중국에서 제주까지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벌기 위해 밀입국 했으며, 제주에 도착한 후에는 흩어져 서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현재 남은 밀입국 중국인 3명을 쫓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거한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집책과 관련자도 추적하고 있다.
고무보트는 90마력 엔진이 설치됐으며 내부에서는 다양한 용량의 유류통 12개와 중국어로 표기된 빵, 낚싯대 2개, 구명조끼 6개 등이 발견됐다. 유류통 여러 개에 기름이 남아있었다. 사람은 타고 있지 않았다.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유령 소액결제 사건’을 둘러싸고 KT의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건 초기 경찰 고지에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하면 국회에 이상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는 등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사건을 조사 중인 정부는 ‘불법 초소형 기지’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KT에 연쇄 소액결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KT 측이 ‘그런 일(해킹)은 일어날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T가 정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은 지난 8일,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차단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 5일이다.
피해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KT는 지난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현재까지 이상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그러나 KT는 이미 하루 전인 지난 8일 피해자 통화 기록 분석 결과 KT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기지국의 접속을 확인했다고 당국에 신고한 바 있다.
KT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액결제 피해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5일까지 집중 발생한 뒤 현재 소강 상태인데, 만약 경찰이 KT에 이를 알린 지난 1일부터 대응에 나섰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이 밖에 지난 6일 홈페이지에 관련 알림을 띄운 것 외에 문자 발송 등 보다 적극적인 공지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지적도 나온다.
KT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10일까지 소액결제 피해 건수는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집계(해킹 건수 124건, 피해액 8060만원)의 2배가 넘는다. KT는 피해 금액 전액에 대해 청구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전날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조사에 착수한 정부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초소형 기지국이란 통신 범위 반경이 작은 소형 기지국으로 기존 기지국의 통신 범위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미등록 불법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수법의 침해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조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차관은 SK텔레콤·LG유플러스에 전국 단위 불법 기지국 여부 조사를 요청한 결과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한 조사는 과기부 주도의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KT 소액결제 사건을 비롯해 최근 미국 보안 전문잡지 ‘프랙’을 통해 제기된 KT·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지낸 은우근 혁신당 상임고문이 10일 성비위 파문에 대한 당의 대처를 비판하며 탈당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복귀 예정인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당내 주요 인사들의 탈당 등 위기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은우근 혁신당 상임고문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조국혁신당을 떠난다. 상임고문직도 사퇴했다”며 “이렇게 물러나서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은 고문은 혁신당 창당 때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영입한 인물로, 조 원장과 함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다.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였던 은 고문은 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을 역임했다.
은 고문은 “성비위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에 대해 매우 부당한 공격이 시작됐다”며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일로, 당을 위해서나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 구성될 비대위나 당의 사무처에서도 (이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은 고문은 “이렇게 떠나게 되어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며 “저는 이제 당 밖에서 응원하거나 비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당이 이 위기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했는지에 대한 철저하고 근원적인 성찰이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은 고문의 페이스북 댓글에 “은 고문님 아쉽고 죄송합니다”라고 적었다.
혁신당은 오는 11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 원장을 단수 추천할 예정이다. 혁신당 지도부는 지난 7일 당내 성비위 사건 해결 과정에서의 비판이 확산하자 총사퇴한 뒤 사흘 연속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 구성을 논의했다.
혁신당 성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전 대변인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대변인은 조 원장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되기 전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지만 조 원장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조 전 대표(조 원장)에게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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