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에 임대25%를 깎아주라”고 한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이 논란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에 임대료 25%를 깎아주면,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보다도 객당임대료가 낮아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신라면세점에 25%를 인하해주면 객당 임대료는 6717원이라고 9일 밝혔다.
신라는 2023년 입찰에서 주류·담배·화장품·향수 매장의 객당임대료를 8987원으로 가장 높게 써 낙찰자로 선정됐다. 2위는 신세계 8250원, 3위는 중국의 CDFG 7388원, 롯데면세점은 6738원이다.
인천지법은 지난 8일 인천공항공사에 객당 임대료로 6717원을 받으라고 결정했다. 이럴 경우 입찰에서 떨어진 신세계는 물론, CDFG와 롯데면세점도 낮은 금액이다.
호텔신라는 입찰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 낙찰자로 선정됐는데, 입찰에서 떨어진 면세점보다 더 낮게 임대료를 받으라는 것이다.
특히 인천지법은 임대료 인하에 대한 근거와 사유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이 보내온 강제조정결정에는 객당임료로 6717원만 받으라고 했을뿐, 근거와 사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강제조종결정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인천공항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신라와 신세계면세점만이 아닌 다른 면세점과 상업시설, 클럽72 골프클럽 등 임대료를 내는 곳이 수두룩하다.
클럽72 골프클럽은 인천공항에 임대료로 바다코스는 매출의 46.33%, 하늘코스는 매출의 116.1%를 내고 있다. 하늘코스는 100원을 벌면 116원을 내고 있는 셈이다. 클럽72는 지난해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로 515억원을 납부했다.
신라면세점처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임대료를 감면받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A 면세점 관계자는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보다 낮게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내린 것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와 공정한 경쟁입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신라와 신세계가 어렵다고 임대료를 감면해줘야 한다면, 인천공항에 입점한 모든 상업시설은 물론 전국 공항에서 적자영업을 하는 면세점들도 임대료를 인하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중국 관광객 감소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예상했던 객단가가 50%로 줄어들었다”며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을 한다고 밝힌 만큼, 추후 상황을 봐 가면 본안소송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연구진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발생하는 새로운 원인을 규명했다. 뇌 속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핵심 부위 간 소통이 지나치게 활성화된 것이 문제였다는 점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밝혀낸 것이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조기 진단에 기여할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한국뇌연구원 선임연구원과 고사카 히로타카 일본 후쿠이의대 교수가 이끄는 공동 연구진은 그동안 학계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을 발견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트랜슬레이셔널 사이키어트리’에 실렸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핵심 특징은 ‘사회성 부족’이다. 타인의 표정이나 몸짓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에서 상대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부족하다.
최근 학계에서는 인간 몸속의 감각 정보 처리 기능에 이상이 생겨 이 같은 행동 문제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관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인체 내 메커니즘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연구진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군(34명)과 대조군(7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감각과 연관된 행동, 뇌 구조·기능 영상, 후성유전학적 현상(유전자 발현이 환경적 요인 때문에 변하는 일)을 AI로 통합·분석했다.
그 결과,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 속 허브 조직인 ‘시상’과 ‘대뇌 피질’ 사이 연결성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군에서는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외부 감각 정보를 받아들여 전달하는 과정이 과도하게 활성화돼 행동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또 기존 과학계 인식과는 달리 뇌 속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 유전자’보다 ‘바소프레신 수용체 유전자’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일으키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규명했다. 그동안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연구에서는 옥시토신 유전자가 사회성과 연관된 열쇠로 여겨졌지만, 이번 발견으로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연구진은 뇌 영상과 유전체 데이터를 통합한 자료를 AI로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여부를 최대한 이른 시점에 확인해 적절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선임연구원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정확한 조기 진단은 아동의 언어 능력과 사회성 등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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