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기후대응댐 10곳 중 절반 정도에 대해 건설을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천댐 인근 주민들이 공식적인 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명숙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장관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환경부와 김돈곤 청양군수가 지천댐 건설 중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때까지 반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 장관이 올해 안에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지천댐 인근 주민들은 하루 빨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백지화 입장을 밝히길 바라고 있다”며 “지천댐을 건설하지 않아도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 내용이 담긴 자료 등을 조만간 환경부를 찾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청양군청 앞에 천막을 설치한 뒤 1년간 지천댐 건설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대책위는 최근 청양군으로부터 천막 철거 계고장을 전달받았다.
김 위원장은 “지천댐 건설 백지화가 관철될 때까지 자진적인 천막 철거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봉구 지천댐반대부여군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부여환경연대 사무국장)은 “충남지역 환경단체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금강 한마당’ 행사를 올해에는 지천댐 인근에서 열기로 했다”며 “행사에서는 지천댐 건설 반대를 촉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14개로 발표됐던 신규 댐 중 주민 반발이 크고 필요성이 적어서 포기한 3곳, 지방정부 사업으로 진행할 1곳을 제외하고 10곳을 다녀왔다”며 “불필요한 곳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중단하고, 필요한 곳은 기본적인 용역 등을 거쳐 진행하겠다. 대략 반반 정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30일 전국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면서 지천댐을 포함시켰다. 지천댐 건설 계획에는 청양 장평면과 부여 은산면 일원 지천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의 댐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여성가족부 차관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 4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정구창 전 여가부 기획조정실장, 재외동포청장에는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임채원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자문위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는 김용섭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충북도가 오송참사 당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지만 모두 무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충북도가 참사 직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긴급 대피 요청 전화를 4차례나 묵살했고, 금강홍수통제소의 홍수 경보 문자 역시 단 한 명도 수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연희 의원실에 따르면 행복청 담당자는 참사 당일인 2023년 7월 15일 오전 6시 31분부터 7시 58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제방 범람의 위험이 있다. 주민대피 및 교통통제가 필요하다’며 충북도 자연재난과에 제방 범람 위험을 알렸다. 하지만 충북도는 교통통제소 운영 등 교통통제 활동과 참사예방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연희 의원은 “행복청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충북도가 매뉴얼대로 교통통제를 실행했다면 오송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4번의 전화를 받고도 접수를 누락한 당사자를 특정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또 오송참사 발생 전 금강홍수통제소가 전파하는 홍수정보를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강홍수통제소가 2023년 4월부터 참사 발생 11일 전까지 ‘홍수정보 문자 수신자를 신청하라’는 공문을 3차례나 보냈지만, 충북도가 이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충북도는 참사 전날부터 당일까지 5차례에 걸쳐 발송된 미호천 ‘주의’ 및 ‘심각’ 단계 정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이연희 의원은 “행복청의 신고 전화를 받고 교통통제를 실행했거나, 금강홍수통제소의 실시간 홍수 정보만 확인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충북도의 총체적이고 안일한 태도가 결국 오송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넘어, 재난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의 책임은 없는지 재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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