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충실히 이행되도록 잘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중수청은 정 장관도 선호한 걸 알려진 법무부 소속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정 장관은 검찰 일각에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그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했다는 국민적 불만이 많다”며 “특정인에 대해서는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고, 특정인에 대해서는 봐주기를 한 데 대한 검찰 내부의 반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중수청이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권이 남용·오용되지 않게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추후 입법 과정에서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게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신설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와 관련해 “보완수사권 문제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오용하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인지와 관련한 여러 문제 중 하나”라며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 추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보완수사권 존치뿐 아니라 전건 송치 복원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방안이 충분히 검토·마련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특검)에 의한 수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잘 모른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잘 수사할 것인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있으니 그런 것(특검 수사)을 고민해보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검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더 엄격히 조사하고 있다”며 “다만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며 “김건희 특검이 워낙 사건이 많으니 상설특검을 통해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당정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액이 17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만 봐도 벌써 지난해 전체 피해액을 넘어섰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금융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농협 제외)를 보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을 비롯한 시중은행 7곳에서 올해 1~7월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51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746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금융사고 내역 38건(1218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기관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약 1089억원의 피해액을 기록해 전체 피해액의 절반을 넘었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일어난 1000억원대의 허위 신용장 사고 여파다. 국민 309억원, 하나 149억원, 신한 51억원 등의 순이었다.
2020년 53억원이었던 은행권의 금융사고 피해 규모는 이후 급증해 지난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유형별로 보면 은행 직원 등이 속임수를 써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은행·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사기’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다. 사기는 2020년만 해도 8건(43억원)이었으나, 올해는 벌써 37건(147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용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하는 제도로 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임원 등을 내부통제 관리 소홀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은행들과 금융감독당국은 형식적인 제도 도입을 넘어 실질적으로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애초 100조원 규모로 추진했으나 50조원 증액했다.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10개 첨단산업 등에 투자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고 초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재정도 1조원 투입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정부·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골고루 나누기 위해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펀드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수익성이다.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수익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용두사미로 전락한 역대 ‘관제 펀드’의 전철을 피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 등 과거 정부마다 대규모 정책펀드를 조성했다.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투기에서 생산적 분야로 돌리고, 성장과 분배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같았다. 정권 초기엔 성과를 거두는 듯했지만, 중후반으로 갈수록 자금이 이탈하고 수익률도 떨어지면서 결국 흐지부지됐다.
정부는 이날 잠재성장률 3% 실현을 목표로 20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이달 중 구성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청사진도 발표했다.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식품 등 15개 분야에 재정·세제·금융·규제 패키지 지원을 집중해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시장 반응은 일단 호의적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 호재가 겹치면서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54.48포인트(1.67%) 오른 3314.53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와 민생이 최악이다.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에도 성장률은 0%대 바닥을 기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을 피하고자 기업들의 대미 직접 투자가 늘면서 국내 제조업 위축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30대 ‘쉬었음’ 인구가 32만명을 넘었다. 아무쪼록 국민성장펀드가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한국이 미래 첨단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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