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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위험할 땐 어린이 스스로 ‘SOS’ 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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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회 작성일Date 25-09-12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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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유괴) 범죄 시도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초등안심벨’을 시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시는 11일 “그간 초등학교 1~2학년에게 배포하던 초등안심벨을 내년부터는 전 학년 초등학생(약 36만명)에게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노린 유괴 시도가 연이어 발생 중이다. 일선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시는 대상별로 상황에 맞는 안심물품 지원을 통한 보호 체계를 촘촘하게 가동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5월 서울 시내 606개 전체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1~2학년에게 무상 보급한 초등안심벨을 내년 전 학년(1~6학년)으로 전면 확대 보급한다.
초등안심벨은 아이들이 위급상황 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비다. 키링처럼 책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긴급상황 시 뒷면의 검은색 버튼을 한 번 누르면 곧바로 100㏈ 이상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계속 나온다.
시는 “100㏈은 반경 50~70m까지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수준으로 주변 어른들의 주의를 끌어 빠른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며 “내년 전면 확대에 앞서 올해 서울 시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키링 형태의 긴급신고 기기인 ‘안심헬프미’를 올해 10만개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 안심헬프미는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긴급출동 요청이 발송되고, 미리 등록한 ‘안심 친구’에게 실시간 위치 공유가 된다.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신고 기기인 ‘안심경광등’도 1만개를 추가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이은 범죄 기도가 크게 우려된다”며 “서울시 경보시스템을 이용해 약자들이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것은 물론 주변에서 즉시 도움을 주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제주인의 삶을 책임졌으나 현재는 상당수 사라진 용천수를 알리고 보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용천수 우수인증마을’ 인 조천리, 예래동(상예1동), 일과2리 마을에서 용천수 보전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첫 행사로 조천리 마을은 오는 13~14일 ‘조인 어스(Join Us) 조천리 용천수 역사문화축제’를 연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해설사 11명이 축제 기간 관람객을 대상으로 용천수 탐방길을 안내하고 용천수의 역사 이야기를 전달한다. 용천수 안내 표지판에 다국어 해설을 담은 큐알(QR) 코드를 첨부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예래동 마을은 이달 말 ‘물따라 길따라’ 용천수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예래동에는 대왕수, 소왕수, 조명물 등의 여러 용천수가 있다. 문화해설사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용천수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용천수를 알리는 동영상을 제작해 상예1동 마을 유튜브를 통해 홍보한다.
일과2리(서림청년회) 마을은 서림물 빨래터와 같은 전통 생활문화 공간을 보전하는 ‘서림물 용천수 그림그리기 행사 및 전시회’를 10월에 개최한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용천수는 대수층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가 암석이나 지층의 틈을 통해 지표면 밖으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물로 정의됐다. 즉, 지하수가 땅 속을 흐르다가 지표면의 틈을 통해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것을 말한다.
제주에서는 1970년대 지하수 개발로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까지 용천수를 식수원이자 생활, 농업용수로 활용했다.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다. 용천수에 물을 퍼 나르기 위한 물허벅과 물구덕 등의 물 관련 생활문화가 형성됐다.
하지만 1999년 조사 당시 1025곳에 달했던 용천수는 각종 개발로 매립되고, 훼손되거나 물이 마르면서 현재 절반이 조금 넘는 646곳만이 남았다. 이 역시 162곳만이 이용되고, 나머지는 훼손과 같은 여러 이유로 이용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 제주의 공공 자원으로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 차원에서 보전 사업이 시작됐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용천수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마을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8년간 휴대전화 통신사로 SKT를 이용했던 직장인 정주하씨(33)는 지난 7월 KT로 갈아탔다. 지난 4월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 KT 이용자들 사이에서 무단으로 소액결제가 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정씨는 10일 “황당하다”며 “(통신3사 중) 어느 한 곳도 믿을만한 곳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SKT는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자 신규 가입·번호 이동 등을 중단했다. 지난 5월 기준 40만명에 달하는 SKT 이용자가 ‘더 안전한 통신사’로 떠나갔다. 그러나 몇 달만에 한국에 더 이상 안전한 통신사는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신정훈씨(27)는 “이쯤되면 업계 자체의 보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3사 말고는 통신사가 없어 옮겨도 또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는 긴장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한모씨(29)도 “언젠가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불안하다”고 했다. 신씨와 한씨 모두 SKT를 이용하다 유심 정보 유출사고 후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다른 곳으로 통신사를 바꿨다. X(옛 트위터)에도 “어떻게 안전한 통신사가 없냐”, “SKT 해킹당했다고 KT 간 사람들 오히려 더 큰 피해 보는것 아니냐” 등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해킹 문제를 대하는 KT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정모씨(32)도 이번 해킹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당했다. KT 알뜰폰 통신사인 KT M모바일을 이용하는 정씨 휴대폰은 지난달 26일 새벽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더니, 곧 가입한 적 없던 문화상품권 결제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날아왔다. 놀란 정씨가 소액결제 한도를 낮추는 등 조치를 취해 다행히 결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씨는 10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해킹 이후 고객센터로 전화해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들어 실망스러웠다”고 했다. 정씨는 “만일 당시 피해사례가 내부에서 제대로 다뤄졌다면 지금처럼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던 것 아니냐”며 “(KT가)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 이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했던 걸 생각하면 더 화가 난다”고 했다.
이번 사태로 결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했다. 이 대화방에는 1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참여해 경찰 신고·소액결제 환불 절차 등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있다. 대화방 참가자들 중 일부는 “KT 대처가 중소기업보다도 늦다”며 비판했다. 한 참가자는 “이번 일 해결되면 통신사를 바꿀 것”이라고도 했다.
시민단체는 통신사들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해외 해킹 전문지로부터 KT와 LG유플러스의 해킹 의심 보고가 있었음에도 KT와 LG유플러스는 ‘이상 징후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통사 전반의 해킹 취약지점 전수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통신사 보안 사고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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