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교제살인 가능성’, 강압적 관계 길어질수록 증가···“교제관계 다룰 입법 필요” > 임대문의

칙칙이구입 ‘교제살인 가능성’, 강압적 관계 길어질수록 증가···“교제관계 다룰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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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8회 작성일Date 25-09-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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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계속되는 교제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교제폭력 대응 : 쟁점과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먼저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교제살인과 관련성이 있는 판결문 201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극단적 범죄를 막기 위해선 조기에 신고하고 외부의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를 보면, 피해자에 대한 통제와 소유욕, 스토킹과 같은 심리적·상황적 지배 등의 강압적 관계 기간이 길어질수록 살인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가해자의 관계 지배 성향이 강할수록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1.63배 증가했다. 반대로 피해자의 명시적 관계 단절 시도는 살해 가능성을 70% 감소시켰고, 피해자 혹은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도 살해 가능성이 80% 감소했다.
민경욱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현재 교제폭력을 규정하는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이런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교제폭력을 다룬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교제관계와 교제폭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입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준 국회에 발의된 교제폭력 관련법은 11건에 달하는데, 교제 관계를 정의할 때 동성 연인, 내연 관계 등이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남소정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는 ‘경찰이 검찰을 통하지 않고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찰 측 주장에 대해 “보호조치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청구가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조치를 위한 수사기관의 편의성보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실제 교제폭력 피해자인 A씨도 직접 나왔다. 아르바이트 중 만난 남자친구에게 결별을 고했다가 교제폭력 피해자가 됐다는 A씨는 “가해자가 집을 찾아오고, 맞고소하는 일도 있었다”며 “경찰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았지만 교제폭력을 다루는 구체적인 법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가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20·30대 청년 중 한부모 가구 비중이 매년 증가해 8%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구는 양부모 가구보다 소득, 취업률, 주거 등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부모 가구주 10명 중 8명은 여성이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3년 청년(20~39세) 한부모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을 보면, 2023년 기준 자녀가 있는 20~39세 가구 중 한부모 가구 비중은 7.6%로 2020년보다 0.9%포인트 늘어났다. 한부모 가구 비중은 2020년 6.7%, 2021년 7.1%, 2022년 7.4%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한부모 가구 수는 2023년 8만1000가구로 3년 전(9만3000가구)보다 12.6% 줄었다. 자녀를 둔 청년 가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한부모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이다.
가구주 성별을 보면 청년 한부모 가구는 여성 가구주가 78.2%로 다수였다. 청년 한부모 가구 중 ‘모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66.9%로 가장 많았고, ‘부와 자녀’는 16.9%였다.
특히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20∼24세 한부모 가구 비중은 42.4%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30대 한부모 가구주가 89.9%였고, 20대는 10.1%였다.
한부모 가구는 취업률, 소득, 주택 소유 비중이 양부모 가구보다 낮았다. 청년 한부모 가구주의 등록 취업 비율은 65.0%로 2020년(63.5%)보다는 1.5%포인트 늘었지만, 양부모 가구주(86.9%)보다 21.9%포인트 낮았다.
상시 임금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 한부모 가구주의 중위소득은 2733만원으로 3년 전(2367만원)보다 15.5%(366만원) 늘었다. 그러나 양부모 가구주(5197만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양부모 가구와 한부모 가구 간 소득 격차도 2020년 2285만원에서 2021년 2371만원, 2022년 2417만원, 2023년 2464만원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한부모 가구의 임금·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각각 81.9%, 14.4%로 양부모 가구(85.8%·11.0%)보다 상대적으로 자영업 등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청년 한부모 가구주 4명 중 1명(24%)만 주택을 소유했다. 2020년(22.8%)보다 주택 소유 비중이 1.2%포인트 늘었지만, 양부모 가구주(47.7%)의 절반 수준이다. 청년 한부모 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중은 54.7%였다. 양부모 가구(81.3%)보다 아파트 거주 비중이 작고 빌라 거주 비중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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