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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사설]런던베이글 20대 청년의 ‘80시간 과로사’ 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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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11-03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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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베이글 열풍’을 이끈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청년들에게 꿈의 일터로 통한다. 연매출 800억원의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며 창업 4년 만인 지난 8월 수천억원대에 매각돼 주목받았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신화 뒤에 한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있었다. 매각 직전인 7월, 런던베이글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사측은 과로사 의혹을 부인하고, 입막음·은폐 시비까지 불거졌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 과로사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은다. 청년은 사망 전 지인들에게 “일주일간 80시간12분 일했고, 그 전에도 세 달간 주 60시간씩 일했다”, 사망 전날에는 “15시간 일하느라 한 끼도 못 먹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개업 준비와 55평 매장 운영 일을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다. 사망 전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64시간이 넘거나, 12주 동안 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이 넘으면 과로에 해당한다. 고인의 사망 전 문자대로면, 의심의 여지 없이 ‘과로사’가 명백하다.
    반면 사측은 “고인의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 정도”라며 과로사 여부는 회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맞선다. 노동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과로사 사건은 사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 파악이 어렵다. 그런데도 노동시간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를 내놔야 할 사측이 지금껏 공개한 것은 근로계약서와 사후 수정할 수 있는 업무스케줄 표뿐이란다. 그러면서 유족에게는 “부도덕하다”고 폭언하고, “인터뷰는 거절해달라” “SNS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게시하지 말라”며 직원 입단속에 나섰다는 증언도 나왔다. 진상 규명을 막고 산재를 은폐하려 한 사측의 뻔뻔한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여론 비판이 쏟아지자 사측은 뒤늦게 사과했다.
    기업이 이윤 추구에 매몰되다 청년의 생명을 앗는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 사항 전반을 낱낱이 밝히고, 위법 행위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측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해선 안 된다. 유족이 요구하는 자료를 즉각 제출하고 진상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전쟁부 장관이 명확하게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 순방 중인 헤그세스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미 국방장관 전용기 기내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이 현 정부 5년 임기 내 전작권 환수(전환)를 원하는 데 이에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라며 “더 주도적인 역할을 기꺼이 맡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대한국 방어에서) 물러선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말해 이건 상식이다. 당신들 국가는 부유하고, 강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기 부여된 나라이면서 왜 비상시에 미국의 지도력만을 필요로 하는 관계를 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번 전작권 전환 지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안에 현재 미국이 가진 한국군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 맡겨졌다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미연합군사령관에 이양됐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4년 12월1일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갖게 됐으나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구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며 “우리는 양자, 삼자 관계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새로 준비하는 국방전략(NDS)에서 일본은 방어선 안에 포함하고, 한국과 대만은 제외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며 “나는 그 보도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29일 일본을 방문한 헤그세스 장관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등도 순방한다. 다음 달 3∼4일 한국 방문 중에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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