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한지살리기재단을 압수수색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한지살리기재단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되기 전 한지살리기재단 이사장으로 일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한지살리기재단 이사장일 때 재단 측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통 공예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약 5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이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특검의 소환 조사에 두 차례 불응했다. 이 위원장은 좌측 발목 바깥쪽 복사 골절로 수술 치료를 받아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위원장 측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아 소환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22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 “양측 간에 남은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생산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25일 첫 정상회담을 한 뒤 “안보는 물론 무역·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후속 논의가 많이 이뤄졌다”며 “우리는 두 대통령이 매우 생산적인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되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협상한 것을 거론하며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을 안보뿐 아니라 경제 동맹과 기술 동맹까지 아우르는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최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APEC 회원국 통상 장관 회의에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기업 친화적인 무역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공동성명이 채택된 데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며 “양자 간 관세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각국이 공동의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강 대사는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와 관련해선 양측이 워킹 그룹을 구성해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했다면서 “단기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사안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할 사안까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주한 미국 대사관에 한국의 투자자 및 미국 파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담 창구를 설치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점 등을 거론하며 “이미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은 근로자들을 파견할 수 있으며 투자 프로젝트의 설치, 운영, 유지에 필요한 일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원한다”며 미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인 전문 인력 비자(E-4 비자)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특히 한국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준비 중인 점을 언급하며 “투자자들이 입국 절차의 신뢰성과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요구할 충분한 필요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평소 좋아하던 게임 아이템을 사고 싶었던 중학교 3학년 A군은 돈을 빌려준다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보고 대리입금업자에게 3일간 10만원을 빌렸으나 수수료와 지각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다시 대리입금을 이용해 3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 행위인 ‘대리입금’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는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등과 손잡고 40일간 집중 수사와 예방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매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매비 등을 대신 내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그 대가로 원금의 20∼30% 수준의 ‘수고비’를 요구하고, 상환이 늦어지면 시간당 1000∼1만원의 ‘지각비’를 뜯어내는데,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겪고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 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나눠 예방 홍보 활동,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 등을 병행한다.
특히 인스타그램, 엑스(구 트위터), 틱톡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해 불법 대부 행위자를 적발·수사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SNS 등 온라인에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수고비·지각비 등을 부과하는 자 등이다. 물품구매 대행으로 위장한 대리입금도 불법행위로 간주해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광고 계정을 실시간 감시할 예정이다. 청소년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 신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시 교육청과 서울 소재 고등학교, 청소년센터에 안내문 2만부를 배포하고, 학교 게시판과 누리집 공지사항 등에서 불법 대리입금의 위험성을 알린다.
대리입금 관련 피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02-2133-8840·8845),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서울시 다산콜재단(120)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집중 수사와 홍보 활동으로 청소년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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