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책과 삶]악행에 대한 침묵은 ‘공모’의 동의어 > 임대문의

판촉물 [책과 삶]악행에 대한 침묵은 ‘공모’의 동의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회 작성일Date 25-09-12 13:06

본문

판촉물 소수의 악인이 세상을 망치는 걸까? 맥스 베이저먼은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미치는 사람들은 언제나 공범이 되어주는 평범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공범’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행위에 가담하거나 적어도 지지하는 모습이 떠오르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공범이 되기도 한다.
미국에서 수십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사태’는 제약회사 퍼듀 파마로부터 촉발됐다. 퍼듀 파마는 옥시콘틴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개발했는데, 이 약의 오남용 가능성이나 중독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모른 체하고 허위 판촉을 계속했다.
하지만 옥시콘틴이 잘 팔리면서 그만큼 수익을 얻은 일부 의사, 약국, 유통회사도 책임이 있다. 이들은 처방이나 유통 과정에서 중독 및 오남용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고의로 무시하거나, 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 저자는 이들을 ‘공모자’라고 칭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범’만 비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공모의 유형을 여러 갈래로 나눠 다양한 사례로 설명한다. ‘미투’ 운동을 일으킨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범죄는 수십년간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거물 제작자인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었다. 더구나 와인스틴은 자신에게 맞서는 직원을 협박하거나 해고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렇듯 두려움은 공모의 동기가 되고, 권위에 대한 복종이 곧 공모와 같은 말이 될 수 있다.
공모는 행위가 아닌 무위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예방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것도 악행에 대한 공모다. 저자는 “침묵도 일종의 행위”라고 강조한다. 공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누구나 부당한 일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 명백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리더는 조직 내 다양성을 증대하고 윤리적인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칙이다. 프랑스는 헌법 제1조에서 ‘라이시테’ 즉 비종교성을 규정한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국교 금지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다. 전자의 경우 종교를 사적 신앙으로 한정해 공적 영역에 대한 침투를 금지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후자의 경우 종교의 자유에 좀 더 강조점이 있다. 예컨대 무슬림의 신념에 따른 히잡 착용이 프랑스에서는 법적 규제 대상이 되지만 미국에서는 개인의 종교적 표현이니 규제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 헌법은 미국 모델에 가깝다. 헌법 제20조 제1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은 국교 금지 및 정교분리를 규정한다.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도적으로 정교분리를 규정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깔끔한 해법 같지만, 종교와 공적 영역이 충돌하는 실제 상황에서 양자의 조화가 쉽지만은 않다. 예컨대 공립학교 운동부 코치가 경기 후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인가 아니면 공무원의 종교 중립 위반인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개인의 행위를 정부가 허용할 때 정교분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인식을 정당화할 근거도 많지만, 수정헌법 제1조 때문에 정교분리 원칙은 연방대법원에서 끊임없이 다투어져왔다. 대법원은 1971년 레몬 사건에서 정부 정책의 목적은 비종교적이어야 하고 그 주된 결과가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억제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주정부의 종교 사학에 대한 지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004년 로크 사건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해, 주정부 장학제도에서 신학생을 제외한다 해서 종교의 자유 침해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최근 보수 성향 연방대법원은 정교분리를 무색하게 하는 판결을 잇달아 했다.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에서 종교 사학 등록금을 제외한 주정부의 조치(2020년 에스피노자 사건), 주정부 바우처를 종교 사학 등록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조치(2022년 카슨 사건) 등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종교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나 공직자의 행동이 정교분리라는 측면에서 헌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한국은 정교분리 원칙이 진지한 시험대에 오른 적이 없다.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 보조, 특정 종교의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령, 일부 개신교가 주최하는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성경 구절을 읽어도 되는지 같은 문제가 정교분리 관점에서 제대로 다루어진 적이 없다.
지금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위기에는 종교가 결부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주말 도심에서 종교인의 정치적 집회를 볼 수 있고 특정 종교가 특정 정당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언급해 소동이 벌어졌다. 특정 종교가 동성애를 문제 삼아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것도 오래된 일이다.
이런 종교의 모습에 대해 본질로부터의 일탈이라는 관점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예수의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고 힘없는 사람과 함께하라는 것인데 왜 교회는 혐오와 배제를 말하고 권력과 결탁하냐는 식의 지적이다. 그런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국가와 사회에서 걱정할 일이 아니다. 부와 권력의 추구를 교리로 삼는 종교가 있다 한들 내심의 영역에만 머무르면 문제 될 일이 없다.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종교집회를 찾거나 종교단체가 보수 성향을 보이는 것 자체도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정교분리의 선을 명확하게 긋고 그 선을 넘는 행위를 규제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종교가 특혜를 원래 제 것처럼 주장하는 일이나 종교의 이름으로 벌이는 반사회적 행태, 실체도 불분명한 ‘종교계 의견’이 공론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종교의 관점에서 한국은 특이한 사례라는 얘기를 듣는다. 불교, 가톨릭, 개신교가 공존하지만 종교를 이유로 한 내전이 없는 나라라는 뜻이다. 하지만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 간의 심각한 갈등이 없었다는 점이 정교분리라는 원칙 문제를 가볍게 넘겨온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종교와 공적 영역의 선 긋기와 지키기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야 하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공적 영역에 종교가 발을 들이면 그 부분에서는 말을 섞어주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정교분리를 선언한 헌법 정신을 현실로 구현하는 것이고,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나. 장은 먹게 해야지.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 문제나 이런 것들,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죄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게 어떤 건지를 지금부터 1년 이내에, 사실 1년도 짧다”며 “조직하고 분석하고 제도를 만들고 공간을 구하고. 보통 일은 아니다. 어쨌든 1년 안에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사·기소 분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하기로 하지 않았나. 그럼 어디다 맡길 거냐. 행안부로 보내버린다. 여기까지는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 구체적으로 부실 수사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 장치에 대해서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야당, 여당, 피해자, 검찰 의견도 듣고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다”고 말했다.

이전글안양상간소송변호사 경기도, 극한호우 대비 반지하주택·지하주차장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25.09.12
다음글대전흥신소 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에 박지원 변호사 선출 25.09.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