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정 중심이자 미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담을 ‘국가상징구역’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학계·시민이 머리를 맞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8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강준현·김종민·박수현·황운하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세종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의 기본 구상과 향후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일부터 진행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후속 절차다.
세종 국가상징구역은 행복도시 중심부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에 조성되며, 앞으로 국정의 중심이자 국민 통합과 소통의 장으로, 행정·입법 기능과 시민을 위한 개방형 공간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행복청은 국제공모를 통해 도시계획과 공간 구조, 주요 건축물 배치, 상징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국민참여 심사제를 도입해 국민이 직접 공간 조성 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국제공모는 다음달 20일까지 작품을 접수하며, 국민 참여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행복청은 설계공모와 도시계획 수립, 건축설계 등 후속 단계마다 국민 참여 창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상징공간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중이라고 밝혔다. 황 전 총리 측이 자택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영장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앞서 경찰에 황 전 총리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됐다가 특검으로 이첩된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특검은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응전략과 조직, 교육 훈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원전 사고 대응계획으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2016년 6월 원전의 운영허가 서류로 추가됐다.
원안위는 23일 제223회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7명 중 6명 찬성으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허가했다. 안건 찬성에는 최원호 원안위원장을 비롯해 조정아 원안위 상임위원과 박천홍·김기수·강건욱·이강근 위원이 찬성했다. 진재용 위원은 반대했다.
이날 원안위에는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과 계속운전(수명연장) 승인 안건이 함께 상정됐다. 그간 환경단체 등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결정에 앞서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중대사고(설계기준을 넘어 핵연료봉이 녹고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등 사고)에도 안전성 보장 방안이 마련된 뒤에야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 또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9년 고리 2호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원안위 전문위원회는 같은 해부터 올해 9월까지 서류 적합성 등을 검토했다. 이에 원안위는 지난달 25일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처음 심의했지만, 추가적인 판단을 위해 결정을 미뤘다. 당시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대사고 상황, 대기 중 방사선 피폭 등에 관한 안전성 평가가 지적됐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면서 이동형 설비 적용을 위한 설계변경과 같은 현장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사고대응계획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도 2년 주기로 해야 한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받은 대로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 진 위원은 반대의견으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희석된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항공기 충돌 등 사고관리계획이 원안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에 반대의견을 드린다”고 말했다. 진 위원은 앞서 항공기 등이 원전에 충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평가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으로 신규원전과 동등한 수준의 사고관리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면서 “아직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의하여 사고관리계획서를 조속히 현장에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헀다.
원안위는 이날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도 안건으로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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