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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오늘의 인사-환경부, 특허청,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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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4회 작성일Date 25-09-1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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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환경부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담당관 김영민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전략과장 장이재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전환정책과장 염정섭
■특허청 ◇과장급 전보 △디자인심사정책과장 이은정 △특허심판원 심판장 김지맹
■아주경제 △디지털뉴스룸 디지털콘텐츠팀장 유영훈
최근 미성년자 약취유인(납치) 시도 범행이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면서 사회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낯선 차에 타지 마라”고 안내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가 특별히 늘거나 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10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쯤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인근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초등학생에게 “알바할래?”라고 말한 뒤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학생이 거절하고 차량번호를 보려고 하자 A씨는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3시간여만인 오후 5시54분쯤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회사원인 A씨는 회사 소유 차량을 타고 초등학교를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추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인천서부경찰서도 지난 9일 오후 4시 38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도로에서 한 중학생에게 차를 탄 채 접근해 “태워주겠다”며 말을 건넨 60대 B씨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붙잡았다. 학생은 당시 학교 주변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다. B씨는 “달리기를 하는 학생이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같은날 서울관악경찰서도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C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다. C씨는 전날 오후 3시쯤 관악구에서 학원으로 가던 한 초등학생에게 “애기야 이리 와”라고 말하며 손을 낚아채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평소 아이들을 보면 ‘발레를 하라’는 말을 한다. 무엇이 문제냐”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에는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한 10대 D군이 붙잡혔다. D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쯤 한 초등학생을 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피해 학생의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군은 당초 유괴 미수 혐의로 입건됐다가 성범죄 시도로 혐의가 변경됐다.
지난 4일에는 차량을 이용해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이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울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와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초등학생 4명을 대상으로 유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일당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의심 범죄가 잇따르자 학교에선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전유의 당부를 하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이날 ‘등하굣길 안전수칙 안내’를 통해 “혼자 다니지 말라” “낯선 사람 차에 타지 말라” 등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대문구 사건 계기로 자녀 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약취유인 신고가 잇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 범행건수나 신고건수 자체가 급증했다고 볼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옮기는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산업계 등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규제 중심인 환경 부처가 에너지 정책을 맡게 되면 산업 성장 전략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 이상기후가 경제성장률까지 떨어트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근시안적인 논리다.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젠 기후 대응 자체가 산업과 국가 경쟁력인 시대로 가고 있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확대개편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국가적 과제가 된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것이다. 그간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도,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을 관리하면서 감축 노력은 제대로 힘을 받기 어려웠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족을 지적하며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보수 진영과 산업계는 ‘장기 성장 전략’에 맞춰야 할 에너지 정책을 규제 중심 부처가 맡는 것은 ‘주객전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짐짓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 불안을 내세우기도 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조차 8일 국회 답변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지는 않을지 걱정도 있다”고 했다.
여름에 시작된 강원 강릉의 극단적 가뭄이 이어지는 중에 7일 군산 일대 한반도 남서부에는 시간당 152㎜의 극한 호우 피해가 잇달았다. 이례적 폭우와 폭염이 오가는 ‘폭폭한 여름’은 이제 온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이 되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1일 보고서를 통해 집중호우와 폭염이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포인트나 높였고, 연간 상승률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극단적 기후로 2020년대 3분기 성장률이 2010년대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도 추산했다. 8일엔 기후 대응 노력이 축소·지연될 경우 2051~2100년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두 배 늘어날 것이란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암울한 사정이 이런데도 기후위기 대응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경제·민생에 주름살을 늘릴 것처럼 주장하는 건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전략에 묶어둬야 한다는 주장은 미래를 외면하자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산업계 등은 기후위기로 경제·민생의 패러다임이 바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태세를 전환해 ‘기후 대응이 곧 경쟁력’인 시대에 적응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향후 신설될 기후에너지환경부도 흔들림 없이 ‘환경 중시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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