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과 관련,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인하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백악관에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나는 그들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의 언급은 3500억달러(약 486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방식, 투자 수익 배분 등을 미국의 요구대로 수용해 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현재 한·미 간 무역합의에 따라 인하된 15%가 아닌 애초 책정한 25%로 되돌리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미 무역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은 한국의 대미 3500억달러(약 486조원)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할지, 투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놓고 견해차가 커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한국의 실무협상 대표단이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을 하지 못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 등과의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 역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면서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는 마라”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의 협정에서 5500억달러(약 764조7200억원) 투자의 방식에 대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승인하면 건설 인력을 고용하고 일본에 자본을 요구한다. 그들은 돈을 보내고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짓는다”며 “현금 흐름이 시작되면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미국과 일본 정부가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눈다. 미국은 5500억달러를 만들고,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인터뷰에서 무역대상국과의 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미국에서 10조달러(약 1경3900조원) 이상 규모의 공장 건설이 진행되고, 미국의 건설 부문 일자리가 내년 1분기에 사상 최고를 기록해 내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번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구금·체포한 것이 이러한 건설에 쓰일 인력 공급에 영향을 미칠지를 묻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은 대신 “우리는 직업학교, 커뮤니티 칼리지가 필요하다. 주립대들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와 논쟁 중이며, 하버드대가 트럼프와 합의한다면 하버드에 직업학교를 짓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한국인 단속 사태에서 불거진 외국의 전문 인력 비자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것”이라며 “그는 위대한 공장을 건설하려면 그 공장을 지어본 사람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외국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지으려 할 때 노동자들이 단기 취업 비자인 적절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미국인을 교육시킨 뒤 귀국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국가와 협정을 맺을 거라고 본다”며 “트럼프는 A는 들어와라, B는 미국인을 훈련시켜라, C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등 ABC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5%포인트 하락한 5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취임 100일 무렵 역대 대통령 지지율에서는 네 번째로 높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9월 2주차)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8%,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34%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6%포인트 상승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14%), ‘외교’(12%), ‘소통’,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7%), ‘추진력·실행력·속도감’(6%), ‘직무 능력·유능함’(5%),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여야 협치·통합’, ‘전 정부 극복’(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자는 ‘외교’(22%),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7%), ‘경제·민생’, ‘정치 보복’, ‘독재·독단’(이상 6%),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5%), ‘국고 낭비·추경·재정 확대’, ‘노동 정책’(이상 4%) 등을 이유로 들었다.
조사기관은 부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가 최상위 순위로 부상한 것을 근거로 지난 주말 발생한 미 사법당국의 한국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을 맞이했는데, 역대 대통령의 취임 100일 무렵 지지율 가운데 김영삼 전 대통령(83%)과 문재인 전 대통령(78%), 김대중 전 대통령(62%)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노태우 전 대통령 57%, 박근혜 전 대통령 53%, 노무현 전 대통령 40%, 윤석열 전 대통령 28%, 이명박 전 대통령 21%를 각각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83%), 인천·경기(62%), 서울(61%), 대전·세종·충청(54%), 부산·울산·경남(48%), 대구·경북(42%) 순이었다. 나이별로는 40대(73%)에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45%)에서 가장 낮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2%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24%로 전주와 같았다. 그 외 정당은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저수율 ‘5% 미만’ 고갈 우려 속가정·학교·복지관 등 절수 동참기숙사 화장실 급수밸브 잠그고급식시설 식기류도 일회용품 대체시, 평창 도암댐 ‘비상방류’ 검토
“설거지하는 물도 아끼기 위해 식판에 위생 비닐 커버를 씌워 사용하고 있어요.”
8일 강원 강릉시립복지원과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의 급식소에서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급식소를 찾은 70~80대 어르신들은 저마다 비닐 커버를 씌운 식판을 들고 배식을 기다렸다. 국그릇과 물컵은 물론 수저와 젓가락 등 식사에 필요한 모든 도구가 일회용품이다.
복지시설에서 자주 식사한다는 김모씨(76·강릉시 홍제동)는 “단 한 방울의 수돗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해도 참아야 한다”며 “식수도 모자랄 판인데 설거지 등 다른 용도의 물 사용은 당연히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판 비닐 커버 등은 물을 한 방울이라도 아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됐다. 최근 이렇게 운영되는 강릉시 사회복지시설은 65개에 달한다.
절약된 물은 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생활 위생관리와 필수적인 급수 용도로 우선 활용 중이다.
강릉시가 기상관측 이래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각 가정뿐 아니라 단체 급식을 하는 시설에서도 재난 극복을 위한 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섰다.
국립 강릉원주대는 최근 재학생의 약 30%가 입소해 있는 ‘강릉학생생활관’ 각 호실의 화장실과 샤워실 급수량 조절 밸브를 잠갔다. 양변기에는 물병을 넣어 절수가 되도록 했다.
강릉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물 절약에 동참하기 위해 교내 음수대 사용을 중단하고, 학생 1인당 하루 3병가량 500ℓ짜리 생수를 나눠주고 있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강릉지역 유치원과 학교 50여곳에 생수 구입비를 교부했다.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는 가뭄 극복을 위한 물병 배부 봉사와 물 절약 실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시내 각 가정에서는 ‘정수기 안 쓰기’ ‘샤워 물 아끼기’ ‘컵에 물 받아 양치하기’ 등이 가뭄극복을 위한 새 행동요령처럼 자리 잡고 있다.
최종성씨(64)는 “밥할 때 쌀 씻은 물도 변기에 넣어 다시 사용하고 있다”며 “요즘처럼 물이 귀하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가뭄이 장기화되자 강릉시는 인근 평창 도암댐 물을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도암댐 물에 대한 정확한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상수원으로 적합하다고 판정 나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비상 방류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곧 도암댐 물을 대상으로 30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해 도암댐 물을 공급받는 결정이 내려질 것에 대비한 준비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남한강 최상류인 평창 송천 일대에 조성된 도암댐은 애초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만든 댐이다. 1991년 댐 완공 직후부터 15.6㎞의 관로를 통해 강릉 남대천으로 물을 방류하는 유역변경식 발전을 했다. 상류에서 유입된 토사와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논란이 불거져 2001년부터 방류를 중단한 상태다.
환경부는 그동안 오염원 관리를 대폭 강화해 도암댐 물의 수질이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도암댐에 저장된 물은 3000만t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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