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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박정훈 항명죄 수사’ 심의위 구성할 때 국방부 검찰단과 대통령실 교감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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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회 작성일Date 25-09-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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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국방부 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수사심의위원들을 불러 참여 경위와 심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직후인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죄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수사심의위원 중 조사 대상을 추리고 있다. 당시 수사심의위원장이 조사 대상으로 유력하다.
특검은 그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조사하며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경위를 파악했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회 등으로부터 12명을 추천받아 구성됐다. 위원 추천 권한이 있는 법원과 검찰은 ‘사안이 민감하다’는 이유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특검은 2023년 8월 이 전 비서관과 유 전 관리관이 수사심의위 구성과 관련해 서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전 비서관이 유 전 관리관에게 ‘수사심의위 구성에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군검찰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특검은 수사심의위 결정이 군검찰의 박 대령 항명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대통령실이 위원회 구성에 개입하거나 위원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수사심의위는 2023년 8월25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논의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10명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위원장은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겨냥해 주권국인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공습 작전을 벌인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 정부는 이스라엘의 이번 계획을 사전에 통지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오늘(9일) 오전 정부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고 있다는 보고를 미군으로부터 받았다. 하마스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카타르의 수도 도하의 한 구역에 있었다”면서 “공격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한 결정이지 내가 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고를 받은 즉시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를 향해 카타르에 알리라고 지시했고, 위트코프 특사는 이를 이행했지만 “불행하게도 공격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와 함께 평화를 중재하려고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용감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주권국이자 미국의 긴밀한 동맹인 카타르 내부에 대한 일방적인 폭격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목표를 진전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가자지구 주민들의 고통에서 이득을 얻어 온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목표”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다면서 “총리는 자기가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난 이 불행한 사건이 평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난 카타르 영토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고 보장했다”면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에게 카타르와 방위협력협정(DCA) 마무리를 지시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공격 계획을 미국에 사전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하마스 정치국원들이 거주하는 카타르 도하의 한 주거용 건물을 공격했다. 그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중재해온 카타르는 공습에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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