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특별검사 수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이 구속되면서 채 상병 순직 2년여 만에 기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수집되어 현 상태에서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부대원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호우피해 당시 해병대원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됐지만 임 전 사단장이 원소속인 해병대 사단장으로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병사를 지휘했다고도 봤다.
특검의 이런 판단은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경찰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수해현장 작전통제권이 육군에게 있었던 만큼 임 전 사단장은 병사를 지휘할 수 없었고, 수색 작전에 대한 위험성 평가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채 종결했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수사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됐지만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군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작전을 지휘할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부대원을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원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강행됐다고도 봤다. 특검은 당시 현장의 선임 대대장이었던 최 중령이 해병대원에게 ‘허리까지 입수하라’고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임 전 사단장 등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임 전 사단장의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가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하는 등 심각하게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다가 전날에야 번호를 알아냈다며 특검에 알린 점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큼 수사팀은 남은 기간 보강 수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최대 20일간 구속할 수 있다. 경찰이 지난해 7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3개월여만,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법원이 이날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를 무혐의 처분한 경찰을 향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오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날 예정이라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전날 모스크바에 도착한 최 외무상은 이날 오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만나 북·러 관계가 새로운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북·러 정상이 베이징에서 회담한 것이 “조로(북한과 러시아) 사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새로운 높은 관계로 도약시킨 일”이라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북한의 광복절,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와 통합러시아당 대표단이 방문하고 과학·보건·체육 분야에서 상호 대화와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러가 외교 부문에서도 서로 일치된 입장으로 국제사회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성과들은 양측 수뇌의 각별한 관심에 따른 귀중한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최 외무상은 “국가 주권과 영토 안보,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는 러시아 지도부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조약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것이 북한의 대외정책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3개월 반 사이에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2024년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기본 합의를 발전시키는 강한 추동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쿠르스크 해방에 참여한 북한군의 영웅적 행동을 언제나 잊지 않을 것이다. 이 행동이 러·북 관계를 공고히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러·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재차 감사를 표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는 것에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최 외무상은 러시아 및 벨라루스 외교부의 초청을 받고 두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 26일 전용기로 평양에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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