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법원 침입 전 이른바 ‘MZ결사대’의 온라인 대화방에서 이를 모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씨(38)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오씨는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앞에 모였던 시위대와 함께 법원 청사 내로 침입하고, 이를 막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했다.
오씨는 보수성향 청년 단체인 ‘MZ결사대’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범행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오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참가자들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지참하거나 방검복을 착용하라고 권유했다. 이후 오씨는 현장에서 이 대화방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을 밀치며 법원에 진입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오씨의 범행을 언급하며 “(오씨가)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행위한 게 아니라 폭동을 예견하거나 내심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충격을 준 심각한 폭력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없음은 물론, 현재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다른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4명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MBC 기자들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특수강요)등으로 기소된 유모씨(44)와 제모씨(40)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건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하려다 미수에 그친 서모씨(64)도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깨진 법원 당직실 창문을 통해 법원에 침입(특수건조물침입)한 이모씨(35)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을 데리고 올 대한항공 전세기 B747-8i가 10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출발했다. 도착지는 미국 애틀랜타 공항이다. 승객을 태우지 않고 출발하는 페리 운행이다. 비행시간은 통상 인천에서 애틀랜타까지의 소요 시간은 13시간 40분이며, 역방향은 15시간 20분이 걸린다.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톤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애틀랜타 공항까지는 428㎞ 떨어졌다. 차로 약 4시간 30분 정도 거리다. 미국 애틀랜타 출발 시각은 현지 시간 10일 오후 2시 30분(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 30분) 전후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대형 항공기인 대한항공 B747-8i는 총 368석을 갖춰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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