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산사태 방지 공사 중 돌에 맞은 60대 노동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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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의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쯤 의령군 가례면 한 산에서 산사태 방지 수로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1m 높이에서 떨어진 돌에 맞았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다가 10일 숨졌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당시 공사에서 터 고르기 작업을 하다가 석축에 쌓여 있던 돌이 무너지면서 충격을 받았다.
이 공사는 산사태 위험지 개선 사업으로 의령군이 발주해 군내 산림조합이 시행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오는 24일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으로 정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역대 영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사례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대선 기간인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 수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각각 802만원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회가 새로운 시장과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조례를 추진하면서 민선 8기 기관장의 임기는 예외로 둬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36명의 의원 중 25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이 찬성했다. 민주당 소속 10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소속 신동섭(남동4)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기존 3년이던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에도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임기를 종료하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부칙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에 따른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조례 시행일은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이다.
예외 규정 때문에 현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올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들은 원래 임기 3년을 그대로 보장하고, 민선 9기가 시작돼도 계속 재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례안에 해당하면서 상위법에 기관장 임기를 규정하지 않는 출자·출연기관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8육진흥 원장 등 5곳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13일이다. 인천글로벌캠퍼스 대표이사는 11월 12일까지가 임기이다.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 기관장들은 모두 형식적인 전형 절차를 거쳐 유 시장이 임명한다. 유 시장이 올해 이들 기관장을 임명하면 2028년 9~11월까지 재직할 수 있고,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2029년 2월까지 재직할 수 있다.
인천도시공공네트워크 등 인천시민단체들은 “이번 조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기관장 임기 종료 개정 법률안을 따르는 것 같지만, 현 유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민선 9기 시장의 인사권에 제동을 거는 정치적 의도성을 갖는 조례”라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의 측근 인사들을 기관장으로 임명해 임기를 연장하려는 조례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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