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16명이 11일 석방되면서 한·미 사이에 높아진 긴장감도 누그러지게 됐다. 한·미는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앞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이 사태 해결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이민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이민 당국이 “단일 장소,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한국인들이 쇠사슬에 묶인 영상도 공개하면서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등 국내 여론은 나빠졌다. 정부도 외교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미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미국과 협상 끝에 이날 오전에 한국인들을 태운 전세기를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하려 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연기되면서 다시 긴장이 높아졌다. 한·미 간 전반적인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숙련된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계속 일하는 방안 등이 가능한지 한국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인을 공항으로 이송할 때 수갑 등으로 신체를 속박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미국 당국은 호송 규정에 따라 수갑 등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해 한·미가 막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한 터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의중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과 면담에서 전달받았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으로부터 한국인들이 추후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란 점도 확인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측이 현행 비자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도 됐다.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부통령 안보보좌관 겸임)은 이날 조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룬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현 비자 제도는 이를 뒷받침해오지 못했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미국 측에 새로운 비자 형태 신설 등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미는 워킹그룹 구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워킹그룹에서 수개월 동안 미국 공장에서 건설 활동을 하는 이들을 위한 비자를 만들고, 전문직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단기적인 대책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장비의 설치·유지관리 등이 가능한 B-1 비자를 통해 가능한 활동 범위를 유권해석을 통해 늘리는 방안 등이다.
미국이 구금된 한국인을 특별히 배려하고 반이민 정서가 높은 상황에서도 제도 개선에 협조 의사를 밝힌 것은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키로 했다. 미국의 대규모 단속과 구금으로 인해 투자 활동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사태 해결 원인을 두고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됐고, 양 정상 간의 신뢰 관계가 쌓이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기간 벌초와 성묘로 야외활동이 늘면서 벌 쏘임과 뱀 물림 등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소방청 구급활동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추석 연휴 동안 벌 쏘임 사고로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는 1474명으로 집계됐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59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 중 3명은 심정지 환자로 이송됐다.
뱀 물림 사고도 증가했다. 2020년 추석 연휴 25건에서 지난해 5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성묘나 벌초 등 야외활동이 많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벌초 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예초기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9∼2023년 예초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는 모두 1295건에 달한다. 예초기 날에 팔·다리가 베이거나 돌·나무 조각이 튀어 안구를 다치는 경우, 오일에 의한 화상 사례도 있다.
귀성·귀경 등 이동량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동안 교통사고로 구급 이송된 인원은 1만2038명으로, 하루 평균 482명에 달한다.
소방청은 벌초·산행 시 향수 사용을 피하고 밝은색 옷을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뱀 물림을 예방하려면 긴소매 옷과 장화를 착용하고, 예초기 사용 시에는 보호장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벌에 쏘인 뒤 어지럼증, 구토,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예년보다 긴 추석 연휴 동안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소방에서도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비방하고 협박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쯔양의 동의 없이 공개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전력으로 꼬투리 잡혀 구제역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주였다. 쯔양이 과거 교제하던 남자친구의 폭행·협박으로 인한 일이라고 해명했는데도 김씨는 이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방송을 이어갔다.
쯔양 측은 김씨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쯔양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재수사가 진행됐다. 쯔양 측은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수사팀을 변경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강남경찰서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수사팀에 재수사를 시켰다. 경찰은 처음 불송치 처분했던 기존 혐의와 쯔양 측이 추가 고소한 혐의 모두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쯔양 측을 대리하는 김태연 변호사는 “유튜버들이 공인을 다루며 ‘공익 목적’을 이유로 들어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김세의씨의 방송이) 수익창출을 위한 것이지 공익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려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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