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다음 주 초는 찬 바람이 쌩쌩 불고 이번 주보다 더 춥겠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이번 주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돼 산사태 등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부터 중부지방 중심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이번 주초보다 더 강한 추위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23일 밝혔다. 주말까지는 지금 같은 날씨가 이어지다 일요일인 오는 26일부터 기온이 하강하기 시작해 27일 월요일 기온이 뚝 떨어지겠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의 영향으로 27~29일 아침 기온은 5도 안팎,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내려가 평년보다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중부내륙과 남부 지방 높은 산지는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에 그치겠다. 일부 강원 산지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될 수 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해 3도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등 날씨가 급격히 추워질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급격한 기온변화가 예정돼 있어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중부 내륙과 남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영하까지 기온이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 주 목요일인 30일부터 날이 다소 풀리겠다. 기상청은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아침기온은 5~14도, 낮 기온은 15~21도를 보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주말 강원 영동 북부지역에는 최대 100㎜ 안팎의 강한 비가 예보됐다.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불어온 동풍의 영향이다. 특히 24일 금요일 새벽부터 오전에 강수가 집중되겠다. 25일 토요일 오전부터 차차 비가 그칠 예정이다.
지난달까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린 영동지역은 10월 들어 잦은 강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2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394.2㎜의 비가 내렸다. 평년 대비 3.6배 많은 양이자 1973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양이다. 기상청은 “최근 잦은 비로 동해안 인근 지역 지반이 약해져 있어 산사태와 토사유출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A씨는 2022년 5월 주식·부동산 등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유튜브 방송을 본 뒤 3개월 약정 계약을 맺고 250만 원을 지급했다. 얼마 뒤 A씨는 애초 약속과 다르자 사업자에게 해지를 요구했고 사업자는 의무 사용 기간이 있다며 해지를 거부했다. A씨는 이후 재차 해지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약정에도 없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며 계약 해지를 거부했다.
B씨는 2024년 5월 유튜버의 주식추천 방송을 본 뒤 3개월 멤버십에 유료 가입하며 99만 원을 냈다. 하지만 추천받은 주식의 손실이 너무 컸고 일주일 뒤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B씨는 이후 텔레그램까지 차단당해 어떠한 정보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주식과 부동산 등 투자 정보를 유료로 구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과장광고와 불투명한 정보제공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사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3개 사업자 모두 상호와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체 관련 정보(사업자의 신원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4개 사업체는 신원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다.
또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으로 확인된 11개 사업자 중 5개(45.5%)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투자 정보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신원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다. 신원정보가 없으면 계약 해지 요구나 내용증명 발송 등 소비자 피해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 7개 중 2개는 ‘무조건 100% 수익 보장’ ‘수익만 드리는 투자자문사’ 등 이익 보장을 내세우는 표시·광고를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손실 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와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SNS 유료 투자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64.8%(324명)가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경험이 있는 324명 중 29.9%(97명)는 사업자 연락처 등 신원정보 부재로 피해 복구가 어려웠다고 답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신원정보 표시’ 23.6%(118명), 관련 자격증 등 ‘전문성 정보 표시’ 23.2%(116명) 등을 꼽았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상담은 모두 373건이었다. 이 중 282건(75.6%)은 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거부한 경우였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사례 중에는 의무사용 기간을 내세워 ‘환급 지연’이 250건(88.7%)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 연락 두절 등 ‘계약불이행’ 사례도 8.9%(25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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