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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농식품부 장관 “미국 쌀 수입 쿼터 늘리는 것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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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회 작성일Date 25-10-2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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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미국산 쌀 수입 쿼터를 늘리는 방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국가별 쿼터를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국가별 쌀 수입 쿼터를 늘릴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간 쌀 시장 개방은 없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결이 다른 답변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장관에서 사과를 요구했다.
송 장관은 외교부 장관이 협상의 주체가 아니라며 “정부는 공식적인 협상에서 처음부터 쌀과 쇠고기는 레드라인(한계선)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관세협상에서 ‘패싱’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혀 아니다”라며 “추가 개방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송 장관은 ‘비공식 협상에서도 쌀 개방이 논의된 바 없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미국산 대두 추가 수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외교부·산업통상부는 이날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협상에서 미국쌀 수입쿼터 확대를 검토하거나 미국 측에 제안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협상 진행 과정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중요하게 고려해 왔으며, 쌀 추가 개방은 우리측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쌀 수입쿼터 확대에 대해 검토하거나 미측에 제안한 바 없으며, 쌀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미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쌀에 513%의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40만8700t만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해 5% 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TRQ는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에 배분돼 있고, 각국별 수입량을 바꾸려면 5개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특정 국가의 쌀 수입만 늘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국의 향후 5개년 경제 발전 계획을 검토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당 중앙위) 제20기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23일 폐막했다. 당 중앙위는 이번 4중전회에서 2026~2030년 경제·사회 발전 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의 초안을 통과시켰다.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장성민 현 중앙군사위원(사진)을 임명하고, 당 중앙위원 11명을 새로 임명하는 대폭의 인사도 마무리했다.
당 중앙위는 이날 신화통신에 공개한 회의 결정 요약문을 통해 회의에서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수립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당 중앙위는 “고품질 발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과학기술의 자립을 크게 제고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기초로 5년을 더 분투해 2035년까지 경제력, 과학기술력, 국방력, 종합국력, 국제적 영향력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진국 수준(3만달러)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3300달러 수준이었다. 2035년은 시 주석이 집권 2기의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목표 달성 시점으로 제시한 해다.
당 중앙위는 이를 위해 “실물경제 발전을 우선시하고 지능화, 녹색발전, 융합화의 원칙을 견지하며 강소제조국, 질적 국가, 우주국가, 교통국가, 강소네트워크 국가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우주과학 등 첨단과학기술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제조업 발전을 우선으로 해 부동산 위주 성장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메시지다.
당 중앙위는 “강력한 국내 시장을 구축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 확립을 가속화할 것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소득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언급하며 시 주석이 밝힌 ‘공동부유’ ‘공동번영’ 등의 키워드를 강조했다.
당 중앙위는 국제 전략과 관련해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며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개방을 통해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며 세계 각국과 공동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주적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무역혁신 발전을 촉진하며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고품질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대만 문제에 관해선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을 추동하고 조국 통일의 대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 중앙위는 이날 당 중앙군사위원 장성민을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추대한다고 밝혔다. 장 부주석은 산시성 출신으로 시 주석 및 장유샤 군사위 제1부주석과 동향이다. 2017년 1월부터 8년9개월 동안 군 기율위원회 서기를 맡아 반부패 숙청을 주도했다.
15차 5개년 계획의 세부 내용은 내년 3월 개최되는 양회(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확정·공개된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위원 168명과 후보위원 147명이 참석했다. 중앙위원 정원은 205명, 후보위원 171명으로 상당한 인원이 반부패 숙청 등으로 결석한 것이 확인됐다.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이 통합 운영해온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분리한 정황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재난 대응 업무에서 안보실 역할을 제한하고 비서실이 주도하게 설정하며 그 업무는 ‘대통령 보좌’ 수준으로 축소했다. 참사 직후 대통령실의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이 미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기능을 약화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기록관에서 제출받은 대통령실 내부 문건을 보면, 대통령실은 2023년 3월 당시 윤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했다. 지침은 국가 위기관리의 개념·방향·기준을 제시하는 정부의 최상위 문서다. 대통령 훈령이지만 그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돼왔다.
안보실과 비서실이 대통령실 내에서 종합적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문구가 지침 개정을 통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보실과 비서실이 통합적 체계를 구축해 재난 분야 위기관리를 수행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비서실 내 국정상황실 업무로 제한한 것이다. 또한 비서실 역할은 ‘대통령의 재난 위기관리 국정 수행 보좌’로 축소했고, 안보 분야를 전담하게 된 안보실은 재난 초기 상황을 비서실에 전파하는 정도로 축소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문건에 “재난 분야는 각 기관과 협업 관계를 유지하며 재난 전문성을 보유한 비서실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한다”고 적었다. 범정부 차원의 재난 관리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은 행정안전부에 부여했다. 대통령실에서 재난 관리를 주관하는 비서실 역할이 대통령 의사 결정 보좌로 한정된 상황에서 행안부에 범정부 컨트롤타워 기능을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지침 개정 방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검토되기 시작했다. 그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이틀 뒤 작성한 ‘지침 개정 추진 현황’ 문건에도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정한다는 방침을 명시했고, 내용을 구체화한 중간보고 문서를 그해 11월 김성한 당시 안보실장이 결재했다. 이듬해 3월 법제처 심사와 윤 대통령 결재를 거쳐 최종 개정됐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사회 재난 유형으로 ‘다중 밀집 인파 사고’가 지침에 신설됐다.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대통령실이 지침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를 두고 야당의 비판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컨트롤타워 기능 약화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해 11월8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대기 당시 비서실장은 “국정상황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닌 대통령의 참모 조직”이라며 “컨트롤타워는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봐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재난 안전 관련 대통령의 책임과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이태원 참사를 거치며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처절하게 느끼던 그 순간에도 책임을 면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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