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광란의 20년대(Roaring Twenties)’로 불리던 미국의 1920년대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어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가 만들어낸 대량생산 시스템이 자동차와 라디오를 보급했고, 자동차는 고속도로 등 물류를, 라디오는 광고 등으로 소비를 촉진시켰다. 이들 산업은 할부금융 등 신용의 기반 위에 서로를 자극하며 자본의 순환적 구조를 만들었다.
피츠 제럴드는 이 시기를 ‘재즈의 시대(Jazz Age)’라는 말로서, “기적의 시대이자, 예술의 시대이며, 과잉의 시대이자 풍자의 시대였다”고 했다. 그러나 자본이 실물보다 빠르게 돌기 시작하자 재즈의 리듬은 점점 가팔라졌고, 1929년, 대공황으로 그 재즈는 멈췄다.
얼마 전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많은 자산이 거품 영역에 들어섰다”고 경고했다. 어느 금융기관의 조사에서 글로벌 펀드매니저의 40% 이상이 ‘AI 버블’을 세계 최대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AI 산업의 중심에 선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4조달러를 돌파했고, MS·애플·알파벳을 포함한 ‘AI 빅7’의 시가총액은 미국 S&P500 전체의 35%를 차지한다. 자본이 자본을 키우고, 기대가 수익을 대체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MS는 오픈AI에 130억달러를 투자했고, 오픈AI는 다시 엔비디아와 AMD에 칩 공급계약을 맺었다. 엔비디아는 블랙록과 함께 400억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인수를 추진하는데, 부채를 포함하면 최대 1000억달러 규모까지 투자확대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 거대한 순환 고리는 마치 금융시장의 신용창조처럼 “AI 신용창조”라 불러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이다. 기술이 아니라 자본이 기술을 증폭시키는 구조로 바뀌는 듯한 양상이다.
물론 지금은 2000년의 닷컴버블과는 다르다. 그때는 기업들이 매출도 이익도 없이 꿈만 팔았다. 그러나 지금의 AI 기업들은 분명 실적이 있다. 엔비디아의 올해 매출은 122% 증가했고, 순이익은 290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반 클라우드 매출도 전년 대비 34% 늘었다. 이는 허상이 아니라 현상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제는 현상이 신념으로 바뀌는 순간에 생긴다. 이익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밸류에이션이 무제한 확장될 때, 시장은 다시 신념을 만든다.
닷컴은 ‘개념의 버블’이었지만, AI는 ‘실적이 있는 버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버블의 본질은 크기가 아니라 구조다. 자본이 스스로를 먹여살리는 순간, 과열은 시작된다. 현재 시장의 순환은 정교하지만 위험해 보이기도 한다.
AI 기업 간 상호투자, 반도체 공급망, 데이터 인프라 투자까지 모두 서로의 성장률을 담보로 삼고 있다. AI 관련 기업의 주가수익비율(PER)은 30~50배로, S&P500 전체 평균(Forward P/E 23배)을 훨씬 능가한다.
시장은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자본의 자기증식 속도에 매혹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1920년대 미국의 신용 루프, 1980년대 일본의 담보 루프, 그리고 지금의 AI 실적 루프는 모두 하나의 원리를 공유한다.
“자본이 실체를 믿기보다, 자기 믿음을 믿기 시작할 때 버블은 형성된다.” 1980년대 일본은 부동산 담보가 신용을 만들었고, 그 신용이 다시 자산가치를 끌어올렸다. 결국 담보가 무너졌을 때, 일본 경제 전체가 흔들렸다.
기술의 실체보다 기대의 속도가 앞서가고 있는, 오늘의 AI 생태계의 구조는 과연 다를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버블의 존재가 아니라 버블의 구조다. 지금의 시장은 매혹적이다.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을 혁신하며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재즈의 시대’가 그랬듯이, 리듬이 빨라질수록 불협화음은 커진다.
버블은 과잉의 결과가 아니라 자본이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한 순간 만들어진다. 신용이 그랬고, 담보가 그랬다. 이제 실적이 신념으로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술은 미래를 바꿀 수 있지만, 자본이 너무 빨리 미래를 믿을 때 그 믿음은 역사의 불협화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과연 재즈는 계속 연주될 것인가?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의 성비위가 여전히 연간 100여건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의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의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으로 전체 중 40%를 차지했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 순이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일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생 대상 성비위 사건에서 경징계 비율은 강원 50%, 세종 33%, 대전 32% 순으로 높았다.
학교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건의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대해선 학생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 또한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학생 구제 방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에서 개최하던 심의위에서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경숙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일부 교육청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심의위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한 만큼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엿새 앞둔 2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기억과 안전의 길에 새롭게 전시된 작품 앞에서 유가족과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서로의 어깨를 감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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