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전북도가 서울·부산에 이어 국내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정부 핵심 공약인 ‘청년이 모이는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및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실현하기 위한 첫 행정 절차다.
현행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할 때 개발계획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는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3.59㎢를 금융중심지 구역으로 설정했다. 중심업무지구(0.14㎢), 지원업무지구(1.27㎢), 배후 주거지구(2.18㎢)로 구분해 기능별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산운용·농생명·기후 에너지 등 지역 특화 산업을 핀테크와 결합한 차별화된 금융 모델을 제시하며 서울·부산과 함께 국가 금융산업의 ‘삼각 축’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의 제3 금융중심지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각각 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됐지만, 서울·부산 등 기존 금융중심지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전북도는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지정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300조원대 자산운용 기관인 한국투자공사 유치를 추진하고 부산 산업은행 이전 논의와 연계해 ‘균형발전’ 명분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여건도 과거보다 개선됐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매년 시장 평균을 웃돌고 전주에 사무실을 둔 국내외 자산운용사도 15곳으로 늘었다. 2017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이후 연기금 중심의 자산운용 생태계가 뿌리내리면서 금융 인프라 기반이 확충됐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는 16개 금융기관 유치, 제2사옥 건립, 연간 340명 규모의 금융 전문인력 양성, 핀테크 육성, 금융혁신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준비를 마쳤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은 글로벌 금융도시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금융중심지 지정은 국가가 공인하는 전략적 금융거점으로서 상징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금융기관 이전과 연관 산업 육성의 선순환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다가 적발되면 앞으로 과징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예고는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법은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안전조치 등 산재예방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은 하도급대금 위반 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된다.
공정위는 그간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중’ 수준으로 판단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장 높은 단계인 ‘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원청의 산재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의 비율은 47.7%로 2022년 통계 작성이래 가장 높았다. 산재 사망자 수 자체는 줄고 있으나 하청노동자 비율은 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 시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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